[타임오프제]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념 이해 및 타임오프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분석, 바람직한 정착 방안 고찰

소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그 대안으로 준비되고 있는 타임오프제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자료입니다.

- 타임오프제도의 내용 및 의미, 장단점 등 기본 개념 이해
- 타임오프제 실행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
- 최근 발표된 타임오프 한도 결정과 그에 따른 영향
- 타임오프제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정리
- 타임오프제의 바람직한 정착 방안에 대한 나의 견해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강의교재와 관련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타임오프(Time-Off) 제도의 이해
1) 타임오프제란?
2) 타임오프제의 의의
3) 타임오프제의 장단점

2. 타임오프제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원칙
1)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이란?
2) 노조 전임자란?
3)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의 의의
4)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3. 타임오프 한도 결정과 그 영향
1) 타임오프 한도 의결 내용
2) 시행에 따른 영향 전망

4. 뜨거운 감자, `타임오프제 논란`
1) 논란의 배경
2) 주요 쟁점
가) 절차상의 적법성 문제
나) 적용 인원 한도 기준
다) 복수노조에 대한 적용 방법
라) 대상 업무 범위

5. 타임오프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바라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타임오프(Time-Off) 제도의 이해

1) 타임오프제란?

타임오프제(Time-off)란 사측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전액을 무조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①근로자 고충처리, ②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활동, ③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즉,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 간 단체교섭 활동 시간과 고충 처리 활동, 산업재해 처리와 예방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을 지닌 활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유급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1.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당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 단체교섭에 필요한 시간 및 단체교섭 결과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노조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설치한 기관의 운영과 활동 및 노사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 법원,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참석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노사관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필요한 시간

2. 정부는 노조전임자 제도 변화로 인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노·사·정은 상호신뢰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부재원의 규모·전달체계·운영방식·사업 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표 타임오프제도 도입 공익위원 합의문(2009.7.20)


2) 타임오프제의 의의

타임오프제는 원래 서구에서 산업단위 산별노조의 활동 외에 사업장단위의 제반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종업원대표에게 지급하는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이다. 따라서 엄밀한 따지면 노조활동시간 보장의 의미 보다는 사업장 단위의 작업환경개선 · 고충처리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대표에게 부여하는 활동시간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원칙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말 노사정 합의에 의해 도입돼 2010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수노조에 대한 적용 방법
복수노조 적용에 있어서 경영계는 사업장 단위별로 타임오프 총량을 부여하되 각 노조가 이를 나눠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각각의 노조에게 별도의 타임오프 한도를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상 업무 범위
대상 업무 범위에 있어 경영계는 대립업무(쟁의관련), 협력업무(교섭·협의), 중간업무(교육 등 노조 자체 일정)로 세분화하고 협력 업무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 유지 관리 업무는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타임오프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바라며
우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사용자가 아닌 노조원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 동안에는 기업별 노조라는 우리나라 노동계의 특수성과 잘못된 관행으로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 왔지만,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앞으로 전임자 임금은 노조원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회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노조 활동도 더욱 당당해질 것이다. 근면위가 유급 전임자를 대폭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한 ‘타임오프 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공감이 간다.
타임오프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서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