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영유아보육법분석

소개

사회복지법제-영유아보육법분석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영유아보육법의 배경 및 역사
2.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목적
2) 책임주체와 대상자
3) 전달체계
4) 보육시설의 설치
5) 보육시설종사자
6) 보육시설의 운영
7) 비용
3. 평가 및 개선방안
1) 법규정상 및 법운영상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Ⅲ.결론(느낀점)

Ⅳ.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현대의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개방화 세계화 등의 여러 가지 사회변화는 가족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으며 새로운 보육 수요의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취업모의 증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및 결손가정의 증가,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기능의 약화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등장함에 따라 보육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행법으로는 아동복지법이 있으나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다시 말하면 사회의 산업화에 따르는 핵가족화와 기혼여성의 취업증대라는 사회변화에서 자녀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 특히 저소득층 기혼 근로여성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육아라는 3 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 이들의 자녀는 건전한 사회화를 저해하는 결핍환경 속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탁아사업의 활성화와 이의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와 교육이 이제 사회 인력의 양성은 물론 그 가정의 모성과 가족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영유아보육법을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한 영역으로 포착하여 법의 내용분석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Ⅱ.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배경 및 역사
1)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배경

산업화의 진전으로 취업모가 증가되고, 핵가족화가 촉진됨에 따라 아동보육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리고 결손가정의 증가로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아동의 방치문제로 탁아시설욕구가 더욱 증폭 되었다. 자녀에 대한 기대심리,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1991년 탁아시설의 공급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회에 상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최신사회복지법제론(2008), 이용환 외 지음, 대왕사
· 네이버 카페 -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작성자 chunsaim
·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