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비교

소개

2000년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교한 논문

목차

Ⅰ. 논문의 목적

Ⅱ. 2000년대 이전 노태우 ․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

Ⅲ.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1. 김대중 정부
(1) 김대중 후보의 당선과 수평적 정권교체
(2) 화해협력(햇볕정책)
(3) 베를린 선언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4) 남북경협의 시작

2. 노무현 정부
(1) 햇볕정책 승계와 평화번영정책(포용정책)
(2) 남북경협사업의 확대
(3) 제 2차 남북정상회담

3. 이명박 정부
(1)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새로운 대북정책
(2)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Ⅳ.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결과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10년 동안 남북한은 2번의 정상회담과 금강산ㆍ개성으로 이어진 관광사업, 개성공단을 축으로 한 남북경협 등 90년대와는 다른 남북 평화모드가 조성되었다. 이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평화모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서해교전과 북한의 핵 개발로 잠시 남북관계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과거처럼 다시 긴장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보수 세력은 정권의 무분별한 퍼주기가 북한의 핵 개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남남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작년 12월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보수정권이 1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햇볕·포용정책이 북한 핵 개발을 가져왔으며, 무분별한 퍼주기가 김정일 정권을 더욱 연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으로 요약되는데 핵을 폐기하고, 북한이 개방을 하면 북한 국민소득 3000불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6자회담과 UN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은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면서 남북관계를 다시 긴장관계로 끌고 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신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에서는 대북정책의 결과를, 임기 1년이 지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대북정책의 추진현황과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물론 이명박 정권은 앞으로 4년 임기동안 대북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보수정권의 특성상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경우로 예상되어 과거 정권과의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바람직한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비교분석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참고자료

·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서울: 푸른나무
· 박건영외, 『한반도 평화 보고서』, 서울: 한울
· 한국통일전략학회,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 서울: 이경
· 경향신문 ․ 참여연대, 『김대중 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과제』, 서울: 한울
· 통일연구원, 『북한 통계자료』
· 『더불어 살고 함께 번영하자』
· 통일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 『참여정부 3년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
· 『남북대화 - 제 67호』
· 『참여정부 3년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
·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 『연합뉴스』 2007년 8월 8일자
· 『연합뉴스』 2007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