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소개

행정법 대학원 발표문입니다.

목차

1. 서
2.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1) 목적과 개념
(2) 정보공개의 절차
3. 비공개 정보의 종류
4. 구제방법으로서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 구제를 위한 전제요건
(2) 행정소송
(3) 행정심판
5.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정보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해 왔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보를 지닌 자는 타인을 통제할 힘을 갖는 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힘을 국가가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은 파놉티콘(Panopticon) 안의 죄수처럼 매 순간 감시당하게 되고 사생활은 일종의 희망사항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도 정보를 소유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정보 사회에서는 국민은 더 이상 파놉티콘 안의 죄수가 아니다. 정보 사회에서는 벤담의 파놉티콘이 전자 파놉티곤으로 진화하게 되고 나아가 노르웨이의 범죄학자인 매티슨 (Thomas mathiesen)이 주장한 역파놉티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역파놉티콘은 정보 소유자가 더 이상 국가로 한정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정보를 가진 개인이 타인과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도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가 표방하는 민주주의를 고려할 때 국민에 의한 국가 통제 및 비판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정보 공개가 역파놉티콘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에 대한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가진 모든 정보가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인의 사생활 등이 위협받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서는 비공개 정보로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처럼 비공개 정보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비공개 정보의 해당 여부 판단이 국민 개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한 공공기관이 행정 편의를 우선하여 공공기관이 가지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홀한 경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서는 구제방법 또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국민의 권리 행사가 제대로 실현 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효과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마련됨이 전제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본 후 정보공개법상 구제제도 중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金元圭, "행정과실과 정보공개", 고시계 (1990. 9)
·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1997)
· 김동희, ‘의무이행심판’ ,고시연구, 1990.5
· 배병호,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도입에 관한 쟁점”,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 분과위원회 발제자료,2006.10.10
· 김창석, 의무이행소송 도입의 행정소송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 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