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새로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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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최종 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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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동유럽확대에 대응한 효율적 통치구조의 개혁이 요청되지만 동반되는 민주적 적법성 역시 강구해야하는 전환기에 놓여있다. 초국가주의의 강화, 견고한 보충성 원칙의 확립, 운영기제로 유럽의회의 입법권 강화, 유럽이사회의 표결권 문제 등은 모두 불완전한 유럽연합의 통치가 적면한 난제들이다. 이는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정책결정 기제 그리고 유럽시민권 개념의 확대를 위한 정체성 문제 등 다양한 수준에서 여러 조정들이 맞물린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에 대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합을 통해 이를 추진할 주체와 강력한 동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은 회원국 엘리트 및 집행위원회의 리더십에 의해 운영되기는 너무 방대한 다수준의 정부를 포괄하며 동시에 다양한 시민들의 선호를 취합할 직접 민주주의와는 더욱 멀어진다, 따라서 관건은 제도적 공고화가 이러한 리더십의 공백을 채워준다는 신념과 함께 이의 당위성을 부여할 민주주의의 확립과 새로운 소속감을 위한 유럽시민간의 정체성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구간 권한 조정의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본다.
가장 현실적 사고로 회원국의 주권적 지위를 보존하면서 유럽연합의 다층적 통치 구조를 위계적 시스템 및 질서로서 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는 서로 상이한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지닌 정책결정 주체 특별히 유럽의외 및 범 유럽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유연한 통치구조는 결국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 표결 및 정책 산출에 있어 합리적 정차를 전제로 한 것이다. 먼저 정책 투입에서 기술 관료들의 합의와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는 네트워크 정부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 구조는 회원국의 지정학적 이해를 존중하면서 연방주의적 구조를 확립하는 것으로 이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의회민주주의의 확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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