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최초 등록일
2010.05.05
최종 저작일
2009.10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km**** 9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물권법 A0 받은 레포트입니다.

판례의 다수의견과 반대소수의견을 비교 분석하여 평석한 것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의 쟁점
3. 대법원의 견해 정리
4. 검 토 (대법원 판단 중 견해대립이 있는 다수․소수의견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1)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함.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1) B가 C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한 시점부터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이 추정되고, B가 C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B의 점유를 타주점유라 볼 수 없으며,
2) 피고는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러한 피고에게 원고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함.
(3)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함.

2. 사건의 쟁점
-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위 이유 중 2)는 大判 1995.3.28. 93다47745를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논의범주는 위 이유 중 1)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
(1) 특히,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와
(2)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3. 대법원의 견해 정리
(1) 견해대립 無
부동산의 점유취득 시효에 있어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거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km****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
ㆍ전체 판매량
48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물권법]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3페이지
      . 그리고 부동산취득시효에서도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취득시효’는 그 ... .) 판례도 그 취지를 같이 한다. 즉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 ... 부동산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토지
    • 한글파일 물권법(점유취득시효 사례) 4페이지
      <물권법-점유취득시효Case> Ⅰ.서설 이 사례에서 점유취득시효 ...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그전에 B라는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 ... 하나는 취득시효로서 등기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 한글파일 [A+ 프리미엄자료]점유권, 점유권의 의의 , 점유권의 종류 21페이지
      . 68다523). □판례□ 자주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 진행 중 당해 부동산 ... 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판례□ 부동산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 ①). □판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점유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 한글파일 물권법 사례연구2, 점유, 취득시효, 지상권 48페이지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었다. 甲은 부동산취득한 3년 후 乙을 상대로 ... 부동산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와의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 에 ... 부동산 물권 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야 한다
    • 파일확장자 민법 - 소유권 정리 24페이지
      하나는 자기 소유 부동산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 점유 ... 를 주장할 수 있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 의문인데 구민 에서는 취득시효의 대상을 타인의 물건 으로 한정하였으나
    • 한글파일 물권법 교과서 정리 61페이지
      새겨야 한다. 이는 부동산물권 전반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시효취득자 지위가 매우 확고하고, 물권 취득이 확실해야 한다. 점유취득시효 ... (점유시효취득자가 등기하지 않았을 때 원 소유자가 매매해버리면 매수자는
    • 한글파일 민법시험 중요부분 정리(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5페이지
      추정됨. 허위표시 무효주장하는 자 입증책임. 악의 제3자 소유권 취득 못함 ... . 적법점유추정. 부동산x. 동산o 16. 점유점유 선의 추정o. 무 ... 액 통지, 청산금지급 절차 불요. 18. 명의신탁 부동산실명 시행 전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대법원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