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이론과 판례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의의 (1) 개념 소유의 의사 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그 이외의 점유가 타주점유이다. ... 자주점유로의 전환 타주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려면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타주점유자가 타주점유를 하게 한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이다.
타주점유는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를 말하며,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재로 하여 하는 점유이다. (2)판단기준 자주점유인가, 타주점유인가의 구별은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로 ...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임 이 경우에는 그 점유가 자주점유이냐 타주점유이냐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 예컨대 임차인?질권자? ... 공유 토지에 조성한 이주단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경우(대법원1995.7.14, 95다18024) 등은 타주점유라는 것이 판례이론이다. ②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소유 의사가 없는 경우를 타주점유라고 한다.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3.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4. 건물의 구분소유 15. 생활방해의 금지 16. 취득시효의 의의 및 요건 17. 부합 18. ...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생략한 경우 3자 합의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점유와 타주점유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자주점유라고 하고,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는 사람이 물건을 점유할 때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를 말하며,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은 점유를 말한다. ... 즉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악의적이고 과실 있는 소유 의사도 인정될 수 있다. 악의의 무단점유자를 타주점유로 판시한 판례들 또한 선의의 점유임을 미리 전제로 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단점유 그 자체가 중요한 사실로 취급되고, 무단점유라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되면 점유권원의 부존재가 추정될 수 있다.
점유권내용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갖는 권리●자주점유:소유자로서 점유하려는 의사●타주점유:그 외의 점유-구별이익:취득시효,무주물선점,점유자의회복자에대한 책임 등* 타주→자주 전환 ... :새로운권원, 간점점유자에소유의사 표시●선의-악의: 분명하지 않을때는 선의로 추정*과실수취,회복자에대한 책임,취득시효,선의취득에서 구별실익●과실-무과실: 무과실은 추정되지않음.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란 소지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며, 타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이다. ... 오히려 이를 다투는 상대방인 실질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변환되었다고 보진 않는다.
이것을 민법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부른다.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를 말한다. ...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면 이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고 타주점유가 되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III. ... 즉, 이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면 그 기간을 합산해 보아야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만의 점유기간을 주장하는 것이 낫다. (2) 소유의 의사 점유를
자주점유·타주점유☆☆☆☆☆ ⑴ 의의 : 소유자·도둑 등의 점유와 같이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는 것이 자주점유이고 질권자·수치인의 점유처럼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 한다. ...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부터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점유 등은 자주점유에게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자주점유자라도 패소하면 판결환정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 권원의 성질상 어느 점유인지 구별하기 곤란할 때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한다(법 제197조 제1항) ⑵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의 전환 ㉠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l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 실제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경우 타주점유이다. ●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이다. ●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 인정될 수 있다. ●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은 자주점유이다. ●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다. ●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한 경우 ● 선의의 점유자 자주점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타주점유: 손해전부 배상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 ) 22. ... (X)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2. ...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 ) 24.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 ) 22. ... (X)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2. ...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 ) 24.
아닌 타주점유로 추정된다. ... 셋째,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되는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해당되는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 대법원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유형으로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분묘를 설치한 자가 본인의 그 토지(산지)를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 타인소유 토지에 대해서 20년간 점유하여
그리고 악의의 무단점유가 되면 더 이상 자주점유의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악의의 무단점유의 판단 기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인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 ... 즉,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점유를 할 만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점유자의 점유는 기본적으로 자주점유이다. ... 악의의 무단점유의 문제 1) 악의의 무단점유란 2) 악의의 무단점유의 판단 기준 3) 악의의 무단점유의 입증책임 4)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된 경우의 효과 III. 결론 IV.
Opportunity - 젊은 여성 소비층의 증가 - 저도수 선호현상 - 상승하고 있는 선호도 (4) Threat - 저도수 제품의 증가로 치열한 경쟁 - Heavy user들의 외면 - 타주류 ... 따라서 ‘처음처럼’이 비교적 낮은 도수와 건강한 알카리수를 더욱 강조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이러한 수요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 낮은 출고가의 가격 경쟁력 - 낮은 도수의 선두주자 (2) Weakness - 수도권 중심 시장의 한정화 - 주류제품 특성상 마케팅 홍보활동의 한계 - 참이슬보다 낮은 시장 점유율
다시말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므로 처분자의 점유상태가 간접점유나 타주점유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구분해야할 개념으로 제한능력자와 무권대리인이 있다. ? ... 점유개정이 있기 전에는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인이 점유권을 가졌으나, 점유개정이 있고 난 후에는 양수인이 간접점유자가 되고, 양도인은 직접점유자가 된다. 3. ... 간이인도 전에는 양도인은 목적물에 대한 간접점유자, 양수인은 직접점유자의 지위이나, 인도 후 양수인만이 점유자가 된다. 2.
다시말해 과실수취권 있는 본권에 대한 선의 점유자의 경우에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 점유보호청구권에는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등이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의 내용 중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해된다. ... 내용 (1) 점유물반환청구권[§204]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 당한 때에 점유물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적법 ·위법 ·평온 ·강탈 ·선의 ·악의 ·자주 ·타주점유 등 점유의 태양을 불문한다. 3) 점유권은 양도가 자유롭다. ... 점유의 태양 1)본권 있는 점유와 본권 없는 점유 본권 있는 점유는 권원 점유이고 본권 없는 점유는 무권원 점유이다 즉, 점유할 수 있는 자의 점유는 전자이고 점유할 수 없는 자의 ...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갖는 자이므로 점유권의 일반적 효력을 가지나 직접점유자에게 점유권행사는 제한되어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 및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간접점유자는 본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