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원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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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송의 정당성과 사실인정의 합리성

1. 소송의 정당성
(1) 소송의 의미
(2) 소송의 절차적 정당성
(가) 수용가능성
(나) 민주적 의사소통
(다) 민주주의원칙

2. 소송에서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의 차이
(1) 언어성의 차이
(2) 민주성 차등
(3) 이해관계인의 범위 차등

3. 사실인정의 절차적 합리성
(1)사실인정의 인식구조
(2)사실인정의 절차적 합리성
Ⅱ. 소송과 사적 자치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Ⅰ. 소송의 정당성과 사실인정의 합리성

1. 소송의 정당성
(1) 소송의 의미
(2) 소송의 절차적 정당성
(가) 수용가능성
(나) 민주적 의사소통
(다) 민주주의원칙

2. 소송에서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의 차이
(1) 언어성의 차이
(2) 민주성 차등
(3) 이해관계인의 범위 차등

3. 사실인정의 절차적 합리성
(1)사실인정의 인식구조
(2)사실인정의 절차적 합리성
Ⅱ. 소송과 사적 자치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1) 처분권주의와 직권주의
(2)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2. 협동주의와 대화적 구조
(1) 협동주의적 경향
(가) 민사소송에서 협동주의
(나) 형사소송에서 협동주의
(2) 소송의 대화적 구조 강화

Ⅲ. 소송상의 권리와 원칙
1. 법관의 공정성
2. 심증형성의 절차적 합리성
(1) 심증형성의 근거와 제한
(2) 심증형성의 핵심제도 (가) 직접주의
(나) 구술주의
(다) 상호작용의 활성화
(라) 집중심리원칙
3. 당사자의 참여보장
(1) 법적 청문권 - 기회보장의 핵심
(가) 출석권
(나) 심증형성의 공동조종
(다) 정보권
(2) 무기평등원칙
4. 심증형성의 통제가능성 확보
(1) 재판공개원칙
(2) 상소
(3) 판결서, 조서의 작성
※민, 형사 판단 어떻게 달랐나?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소송의 정당성과 사실인정의 합리성

1. 소송의 정당성
분쟁 발생시 분쟁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자신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의존
(1) 소송의 의미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의 이해당사자를 당사자로 참여시켜 진실을 밝히고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절차. 흔히 재판이라고 말함.
(2) 소송의 절차적 정당성
(가) 수용가능성
재판절차의 핵심은 분쟁에 대한 결정의 절차를 어떻게 정당한 절차로 짜느냐에 있다. 어떻게 하면 소송절차를 ‘정당한 절차’로 짜느냐하는 문제는 결국 ‘어떤 절차적 조건’ 아래서 법관의 두 가지 인식(법률해석, 사실인정)이 좁게는 소송당사자에게, 넓게는 모든 시민들에게 타당한 것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귀착된다.
(나) 민주적 의사소통
소송법학의 핵심과제는 어떤 종류의 의사소통적 조건이 어떤 성격의 조건인지를 밝혀내어 그것을 입법과 법률적용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다) 민주주의원칙
법관의 법적용이나 소송에서 펼쳐지는 의사소통을 최대한 민주적인 절차로 짜게 하는 조건으로 소송참여인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자유롭고 기회균등하게 개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소송에서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의 차이
(1) 언어성의 차이
법률해석에서 해석의 대상인 법률은 언어로 이루어진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 언어의 의미이해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한, 시공간을 넘어서 누구나 그 해석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인정 - 소송의 진행 속에서 법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정보(증거)들의 신빙성(진실성)을 평가, 선별하고 그 정보들이 갖는 의미들을 체계적으로 추론하여 과거에 존재하였던, 그리고 일정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인식행위
(2) 민주성 차등
민주주의원칙을 소송 ‘안’에 실현하는 과제는 양적으로는 사실의 인정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법률의 해석에서 민주주의원칙은 소송절차 ‘밖’에서 장기간에 걸쳐 펼쳐지는 의사소통적 교류(예: 학계나 매스컴의 판례비판 등)에 의해서 더 많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3) 이해관계인의 범위 차등
사실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당사자만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뿐인 반면 법률해석은 모든 시민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해석에 관한 의견교류는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고 또 소송 밖에서 전개될 수 있는 반면 사실의 인정에 관한 의견교류는 주로 소송 안에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사실인정의 절차적 합리성
(1)사실인정의 인식구조

참고자료

· 네이버뉴스
· 법학입문, 이상돈, 법문사
· 법학입문 제2판, 박은정 외 공저, 법문사
· 생활법학개론, 김광선 외 공저, 법문사
· 개정판 법학개론, 김여규 외 공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