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동차 산업의 추진 방안과 대응 방안

소개글

한미 FTA 자동차 산업의 추진 방안과 대응 방안

목차

1. FTA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2. 한-미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동향
(1) 한-미 자동차 산업교역 현황
(2) 한-미 자동차 수출입현황

3. 양국 간 자동차 비관세 장벽 현황
(1) 미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2) 미국 측이 주장하는 한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3) 국내 자동차분야 시장개방 현황

4. 한-미 FTA의 자동차 산업 주요 내용
(1) 미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2) 미국 측이 주장하는 한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3) 국내 자동차분야 시장개방 현황

5.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 산업 고도화 방안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며 이 중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13.3%로 미국 시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시장에서 ‘Made in Korea’는 그다지 탄탄하지 않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등 이른바 ‘Brides` 국가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함으로써 개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첫발을 디뎠다. FAT의 최대 효과는 시장 접근이다. 한·미 FAT의 타결로 한국은 일본과 중국, 아세안 국가를 다 더한 규모보다 큰 수입시장인 미국시장에 특혜관세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FAT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과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된 것이다.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통상 전문가들도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번 협상이 한미 간 최초의 평등협상이며, 그동안의 한미 안보동맹 관계를 개선하는 경제동맹 역할은 물론 우리의 외교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다음으로 큰 세계 3위 경제권을 형성하게 됐으며, 거대한 시장을 우리는 미국과 공유하게 됐다.

참고 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http://www.fta.go.kr)
- 이해영(2006), 낯선 시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 최병일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미국과의 협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현명한 자세』, 랜덤하우스,2006
-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미 FTA와 자동차산업」(www.kama.or.kr)
- KERI, 2007-1, 『한, 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KIET, 2007 『한미 FTA의 제조업 분야 수출입 효과 분석』
- LG 경제 연구원 (www.lgeri.com)
- 삼성 경제 연구소 (www.seri.org)
- 곽용선·김용선,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
「KARI CEO REPORT」,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