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국제정치경제

소개

1990년대에 이어 다가오는 2000년대의 국제정치경제의 핵심적인 성격을 규정해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서슴치 않고 세계화 현상이라고 말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세계화 현상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심화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자율성이나 국내정치, 제도, 사회적 통합 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관해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국내에서도 몇 년 전까지 세계화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논의가 활발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 현상을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 바로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활동의 활발함과 위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물량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1970년에서 1997년까지 전 세계의 GDP는 2배, 수출은 4배가량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약 8배정도 증가했다. 또한 1992년도 GM사의 총판 매고는 1,340억 달러였는데 이것은 21개 국가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GDP보다도 큰 규모였다
질적인 차원에서도 다국적 기업은 국내 사회 및 국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70년대 초 ITT사의 칠레에서의 정치개입과 그로 인한 파란은 이미 잘 알려진 예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개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국적기업들에 대해 가졌던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집착하기 보다는, 국내투자, 기술이전, 고용촉진과 자문을 위해서 서로 유치 경쟁을 벌리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또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서 정치적 갈등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본국 소속의 다국적 기업과 그 해외지사들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여 국제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또한 다국적기업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 제정의 문제도 국제정치경제분야의 중요 현안중 하나이다. 이 장에서는 주로 국제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차대전이후 다국적기업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왔으며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가, 다국적기업 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국적기업과 국민국가와의 관계에는 어떤 문제들이 놓여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국적기업 현상과 그에 따른 이론적 논의가 한국의 정치경제에 던져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다국적 기업활동의 전개
3. 다국적기업에 관한 이론적 설명
4. 세계화시대의 다국적기업과 국민 국가
5. 맺음말: 한국의 경우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1990년대에 이어 다가오는 2000년대의 국제정치경제의 핵심적인 성격을 규정해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서슴치 않고 세계화 현상이라고 말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세계화 현상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심화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자율성이나 국내정치, 제도, 사회적 통합 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관해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국내에서도 몇 년 전까지 세계화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논의가 활발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 현상을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 바로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활동의 활발함과 위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물량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1970년에서 1997년까지 전 세계의 GDP는 2배, 수출은 4배가량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약 8배정도 증가했다. 또한 1992년도 GM사의 총판 매고는 1,340억 달러였는데 이것은 21개 국가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GDP보다도 큰 규모였다
질적인 차원에서도 다국적 기업은 국내 사회 및 국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70년대 초 ITT사의 칠레에서의 정치개입과 그로 인한 파란은 이미 잘 알려진 예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개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결국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그리고 세계경제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게임의 룰에 하루 빨리 적응하기 위하여 제도, 의식, 그리고 관행을 혁신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한국사회 내부의 통합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건을 만족시켜가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21세기 한국정치경제가 직면한 과제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