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입장

소개

무상급식 반대입장을 간략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1. 무상급식 논란의 시작
2.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의 주장
1)의무교육과 무관하다
2)정치선동에 불과하다
3)획일적 평등주의자 들의 주장일 뿐이다.
4)획일적인 직영배급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3. 현시점에서 바라본 무상급식 문제
4.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의 결론

본문내용

1. 무상급식 논란의 시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형편이 어려운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학생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느냐를 두고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의 대립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권과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이란 초 중학교의 교육이 헌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급식 또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은 현재 일부 학교들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는 것을 찬성하지만 연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에게까지는 무상급식을 제공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2.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의 주장


1)의무교육과 무관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9년에 초중고 학생 745만 명이 단체급식을 제공 받았고, 그 가운데 13.0%인 97만 명이 무료급식 대상 이였다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만약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최소 1조9,662억 원의 예산이 매년 소요되며, 고교생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조8,50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로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2)정치선동에 불과하다

이번 무상급식 논쟁은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와 전교조가 주장해 오던 무상급식 주장을 야당이 선거 이슈로 채택하면서 가열되었다. 선거를 위해 무상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진실을 토로하고 올바른 길로 설득하는 참다운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무상급식이 옳지 못한 일임을 알면서도 정치인들은 대중영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를 의식한 탓인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에 9.5%였던 무상급식 지원이 2009년에는 13%로 늘었고, 2012년에는 26.4%까지 늘릴 계획이라면서 점진적 확대추세를 강조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