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림 민법강의 유치권 정리

소개

지원림 민법강의 제8판의 유치권 부분을 논술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 지원림 민법강의의 목차 및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였음.

목차

<< 留置權 >>

제1관 총설
Ⅰ. 유치권의 의의
1. 개념 및 인정근거
(가) 개념
(나) 인정근거
2.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가) 서언
(나) 양 제도의 이동
(1) 공통점
(2) 차이점
(다) 양자의 병존
3. 상사유치권
Ⅱ. 유치권의 법적 성질
1. 물권
2. 담보물권
(가) 법정성
(나) 담보물권성
(다) 담보물권의 통유성의 수정

제2관 유치권의 성립
Ⅰ. 성립요건
1. 적법하게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권 또는 유가증권
(가) 타인의 소유
(나) 물건 또는 유가증권
(다) 점유
(라) 적법한 점유
2. 변제기에 있는 채권
(가) 채권의 존재
(나) 변제기의 도래
3.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4.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Ⅱ.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1. 서설
2. 학설의 검토
(가) 학설의 개관
(나) 학설의 검토 및 사견
3. 견련관계 유무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기본적 입장
(나) 견련관계가 긍정되는 경우
(다)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제3관 유치권의 효력
Ⅰ. 유치권자의 권리
1.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가) 유치의 의미
(나) 인도거절의 상대방
(다) 유치권 행사의 효과
2. 경매권과 우선변제권
(가) 경매권
(1) 현금화
(2) 경매
(3) 간이변제충당
(나) 우선변제권
(다) 별제권
3. 과실수취권
(가) 의의
(나) 요건
(다) 효과
4. 유치물 사용권
(가) 서언
(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
(다) 승낙에 의한 사용
5. 비용상환청구권
Ⅱ. 유치권자의 의무
1. 의무의 내용
2. 위반의 효과

제4관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가) 제324조 제3항의 소멸청구
(나) 제327조의 소멸청구
(다) 점유의 상실

본문내용

Ⅰ. 유치권의 의의
1. 개념 및 인정근거
(가) 개념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법정담보물권)
2)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목표로 하는, 즉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전형적인 담보물권과 상이



5. 비용상환청구권
1)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자는 다시 유치물 위에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음(判)
Ⅱ. 유치권자의 의무
1. 의무의 내용
1)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함
2)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함
2. 위반의 효과
1) 위반이 있을 경우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제4관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1)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음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가) 제324조 제3항의 소멸청구
(나) 제327조의 소멸청구
1)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2)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참고자료

· 민법강의 제8판/지원림 저/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