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 가정해체의 문제점과 가정 유지를 위한 구체적 경제 지원책

소개

소년소녀가장 가정해체의 문제점과 가정 유지를 위한 구체적 경제 지원책에 관한 리포트

목차

1.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최근의 지원 경향과
추세 그리고 문제점 3
1)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최근의 지원 경향과 추세 3
2) 입양에 관한 문제점 4
3) 위탁에 관한 문제점 5

2. 소년소녀가장 가정의 실태와 문제점 5
1) 소년소녀가장 가정의 실태 5
2) 문제점 6

3.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 현황 6
1)정서적 지원 현황 6
2)경제적 지원 현황 8

4. 경제적 지원의 문제점 12

5.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현실적 지원방안 13

본문내용

이렇게 해마다 대폭 늘어나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1) 확보된 예산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2) 정서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지원체계가 있음에도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은 이것을 제대로 인지◦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3) 확보된 예산을 잘못 관리하고, 그로 인하여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지원금이 중복 지원되어 지원금이 낭비된 결과이다.

4) 수도권에 편중된 후원금 배분으로 인하여 지방이나 읍, 면의 소지역 청소년 가장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5.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현실적 지원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등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특정 아동세대에 편중하여 지원되는 후원금을 총괄 관리하여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을 균등하게 함으로써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균형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확보된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여 한 사람에게 여러 지원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35%도 되지 않으므로 편부,편모 가정이나 부모가 모두 존재하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에도 호적상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더욱 확실한 조사 체계가 필요하다.

3) 소년소녀가장은 비록 미성년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인격을 지닌 독립체로서의 권리를 지닌 국가 시민의 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많은 위탁, 입양의 부작용 문제와 입양 시 국가가 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은 아동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 또 소년소녀가장의 공적, 사적 연결망을 무시한 가족해체와 같은 문제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장이 권리, 의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을 둘러싼 가족과 그들의 친권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