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 정책이란
2.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
3.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문제점
1) 대상 측면의 문제점
2) 복지사업 측면의 문제점
3)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4.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1) 일반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3) 요보호아동의 보호범위 확대
4) 아동복지법의 정비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수당과 같은 사회수당제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아동이 속한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직접적인 보호와 지원은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는데 하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사회보장제도(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고찰을 통해 아동복지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복지의 다양한 사업, 즉,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보육, 학대피해아동 보호 등 구체적인 사업별로 각각의 관련 정책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아동복지 정책이란
『사회복지사전』에 의하면 “정책이란 추상적으로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침”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계획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이란 넒은 의미에서는 사회복지의 추진․수행을 위한 국가․지방 공공단체 혹은 기타 공․사의 제 단체․기관의 방침(계획)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협의로는 국가․지방 공공단체가 계획하는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한 방침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한 것을 일반적으로 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된 정의는 없다. 이유는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에 대한 정의에서도 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한성심 외(2013). 아동복지론. 창지사.
문선화 외(2005).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이순형(2004).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학지사.
장영인 외(2006). 아동복지론.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