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의 이론과 시민사회

소개

하버마스의이론에서 시민사회가 가지는 위상에 대해 조명한 리포트

목차

Ⅰ / 서론
Ⅱ / 하버마스의 공론영역 개념
Ⅲ /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공론영역
Ⅳ / 공론의 반영 방법
Ⅴ / 결론

본문내용

“국가의 주인은 누구인가?” 시대에 따라 그 대답은 달랐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주권의 사상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민주주의가 이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엇이 민주주의인가?’ 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명확한 대답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결정이라는 형식적인 정치형태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민주주의는 그것이 가지는 특정한 가치 지향이 있는 것인가?” 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련해서도, “훌륭한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위임을 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는 생각과 반대로 “개개의 국민이 주권을 가진 주체로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의 민주주의의 실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확실한 통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 중 특히 후자의 논의가 표면으로 들어나게 된 것이 최근의 탄핵과 관련된 촛불 시위였다. 국민의 대표자인 대의기관과 국민의 대다수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는, 탄핵사건이 일단락 된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헌법학이나 정치학, 사회학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었으나 아직 명백히 어느 쪽이 옳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나마 법학의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헌법은 대의원리를 근본으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국민 다수의 주장보다는 대의기관에 의한 결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의원리가 우리 헌법상에서 기본이념으로 보장되고 있다하여도 ‘국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쫓지 못한 대의기관의 결정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어울린다 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대의기관의 결정은 국민의 의사를 두루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선거를 통한 위임이라는 이름하에 독단과 독선으로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헌법의 대의원리라는 기본이념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 홍기수, 1951 『하버마스와 현대철학』
· Pusey Michael, 박만준 진기행 [공] 옮김, 『하버마스의 사회사상』
· 윤해동, 1993 「신탁통치 반대 운동은 분단․단정 노선」『바로잡아야할우리역사37장면』
· 학민사편집실, 1984 (4월혁명 자료집) 4. 19의 민중사
· “인터넷검색”
·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의 해명』 요약문
· “수업시간의 발표자료”
· 1980년 역동적인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