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유동적무효

소개

유동적무효에 대해 분석해놓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소재
2. 유동적 무효(schwebende Unwirksamkeit)
3. 국토이용관리법 관련 대법원 판례
4. 확정적 무효와의 관계

본문내용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법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질서에서 도출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 원칙은 주로 개인들의 의사가 법률행위라는 수단에 녹아들어 달성되기에, 사적자치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자유 또는 계약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 민법이 개개인의 내심의 의사가 발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법률행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모든 법률행위가 완벽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여 표의자가 의도한 바를 밝혀내기 위해, 법률행위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함께 한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도 법률행위의 모습이 갖추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성립요건의 결여). 또는 법률행위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그 법률행위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유효요건의 결여). 전자의 경우는 법률행위는 불성립한 것이 되어 그 존재자체가 없는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한 것으로 보고 다만 민법은 무효와 취소의 효과를 부여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저지하거나 저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중 무효는, 취소가 표의자의 의사가 개입되어 법률효과의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달리,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위 후 표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특징이 있다.
유효요건의 결여에 무효의 효과를 부여할지, 취소의 효과를 부여할지는 입법정책의 결과이다.

참고자료

· 김준호,『민법강의 신정4판』, 법문사, 2003.
· 이현수, 유동적 무효. http://www.korea.ac.kr/~dres/dataspring/dres005.pdf
· 윤철홍,「유동적 무효의 법리」, 고시계 1999년 10월 pp.63~74. - 판례분석
· 김준호,「[민법] 유동적 무효」, 고시계 1994년 6월 pp.189~196. - 판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