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현황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소개

쌀이 지니는 안보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식량안보(食糧安保)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Ⅰ. 서론
쌀 개방(開放) 문제는 94년 우루과이라운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영삼 문민정권(文民政權)은 이름도 생소했던 우루과이라운드에 덜컥 합의(合意)하였고 “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고 호언(豪言) 한 뒤 ‘10년간 관세화 유예(猶豫)’ 조건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 따라 쌀을 개방했다. 아무런 대책없이 농업의 빗장은 열렸고, 다국적 곡물메이저들은 앞다투어 값싼 수입농산물로 국내시장을 유린(蹂躪)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식탁의 60%는 다국적 곡물자본 카길이 장악하게 되었다(세계적으로는 카길을 포함하여 몬산토 등 4대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다). 지금 남한의 식량자급률은 30%를 채 넘기지 못하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降雨量)이 1,300㎜정도이고 주로 6~8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몬슨기후에 속한다. 이러한 여름철의 집중적인 비, 고온다습한 기상조건에 적합한 작물(作物)은 벼로서,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벼농사가 정착된 것이다. 예부터 산과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국가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온 것도 바로 벼농사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벼농사의 중요성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쌀의 수급(需給)현황(現況)
2. 신자유주의적 농업 정책(政策)
3. 정부차원에서의 극복 정책
4. 기업, 연구 차원에서의 극복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쌀이 지니는 안보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식량안보(食糧安保)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농산가공학
Ⅰ. 서론

쌀 개방(開放) 문제는 94년 우루과이라운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영삼 문민정권(文民政權)은 이름도 생소했던 우루과이라운드에 덜컥 합의(合意)하였고 “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고 호언(豪言) 한 뒤 ‘10년간 관세화 유예(猶豫)’ 조건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 따라 쌀을 개방했다. 아무런 대책없이 농업의 빗장은 열렸고, 다국적 곡물메이저들은 앞다투어 값싼 수입농산물로 국내시장을 유린(蹂躪)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식탁의 60%는 다국적 곡물자본 카길이 장악하게 되었다(세계적으로는 카길을 포함하여 몬산토 등 4대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다). 지금 남한의 식량자급률은 30%를 채 넘기지 못하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降雨量)이 1,300㎜정도이고 주로 6~8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몬슨기후에 속한다. 이러한 여름철의 집중적인 비, 고온다습한 기상조건에 적합한 작물(作物)은 벼로서,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벼농사가 정착된 것이다. 예부터 산과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국가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온 것도 바로 벼농사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벼농사의 중요성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벼농사는 국민(國民)의 기본 식량(食糧)을 안정적으로 공급(供給)하는 식량(食糧)의 안전판 역할(役割)을 하며, 벼는 으뜸가는 경지 이용성 작물(作物)로서 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가의 중심 소득원이다. 벼농사의 공익적 측면 중 중요한 것은 홍수조절 기능과 지하수원 함양이다. 우리나라 논 전체의 저수량은 약 28억톤으로 이는 춘천 댐 저수량의 약 18배에 해당한다. 논에 가둔 물의 약 45%는 지하로 침투하여 지하수를 형성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國民)이 연간 사용하는 물량의 약 80%에 해당한다. 또한 광합성에 의한 산소배출, 논의 자연 경관 등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며 생존(生存) 그 자체이다.

참고자료

· 1) 식품 수급표 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2) 한국식품연감 2001, 농수축산신문, 2001
· 3) 작물통계 1995, 농림수산부
· 4)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림부 2007
· 5) 농가경제통계, 통계청, 2007
· 6) 식량안보에 관한 쟁점 검토, 농촌경제, 임송수, 1999
· 7) WTO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WTO 사무국, 1999
· 8) 식품재료학, 문운당, 조재선․황성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