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6.9.선고2000도764판결

소개

대법원 판례 알기 쉬게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원심판결 VS 대법원판결
1)원심판결
2)대법원판결
3)비교분석

5. 학설
1) 추급효인정설
2) 부정설
3) 동기설

6. 사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다방을 운영하는 이0희(40세)와 종업원인 노0미(27세)는 같은 다방에서 일하는 미성년자인 공소외 1,2(각18세) 와 함께 1998년 6월2일 피고인 전0희(X세)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공소외 1의 생일축하모임이란 명분으로 모임을 갖자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고 미성년자가 동행한 이들에게 주류 또한 제공한 사건..


2. 판시사항

[1]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로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여 단란주점에 출입한 18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판결요지

[1]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후로는 이 사건과 같은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영업시간제한의 해제는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9. 12. 29. 보건복지부령 제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호 (라)목 단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미성년자의 단란주점 출입을 `가족, 직장인 등의 모임으로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 직장상사 등의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이를 감독하는 자의 보호, 감독 아래서 하는 음주행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의 음주행위 일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구 미성년자보호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