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500 과 UCP600의 비교

소개

UCP 500과 UCP600의 전체 및 세부사항 비교점을 서술한 것입니다.

목차

1.UCP개정 배경 및 시행시기
2. 큰 변화
3. 세부변화

본문내용

1. UCP개정 배경 및 시행시기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고, 운송·통신수단의 변화,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안을 발효하게 되었다. 신용장통일규칙 개정안(UCP 600)이 2006년 10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에서 확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종전의 49조의 조문이 총39개 조항으로 축약되었다.

2. 큰 변화
첫째, 조문을 기존의 49조에서 39개조로 통폐합하여 대폭 단축하였다.
둘째, UCP가 임의규칙이란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종전의 “화환신용장을 위한 통일관습 및 관례”란 표현을 그대로 존치하되, 당사자가 준거문언을 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규칙을 의미하는 Rules란 표현을 제 1조에 명시적으로 추가로 삽입하였다.
셋째, 종전의 제 2조에서 신용장의 사용방법을 지급, 환어음의 인수, 매입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일람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매입으로 나누되, 일람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의 새로운 개념으로 Honour란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채택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