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의 개정배경과 주요변경내용에 대한 비교 및 고찰

소개글

UCP600으로 개정됨에 따라 무엇보다 중요한 개정배경과 주요변경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각종 시험이나 레포트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차

Ⅰ. UCP600의 개정배경
Ⅱ. UCP600의 주요 개정사항
Ⅲ. 기타 세부적인 개정사항
Ⅳ. UCP500과의 비교
Ⅴ. 기타 논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개정되지 않은 부분
Ⅵ. e-UCP와 ISBP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본문내용

Ⅰ. UCP600의 개정배경

1. 의의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고, 운송․통신수단의
변화,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안을 발효
하게 되었다.

2. 주요 개정사유
UCP500의 주요 개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관습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옴)
②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③ 은행의 의무, 서류심사의 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④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⑤ B/L사용에 있어서 새로운 면책자의 등장


Ⅱ. UCP600의 주요 개정사항

1. 심사․통지기간의 단축 및 애매한 표현의 삭제
UCP500에서 은행의 심사기간을 “제7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기간”이라고 규정하였는바, UCP600에서는 이러한 “상당한”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제5은행영업일 이내”라는 명확한 표현을 규정하였다.
또한 UCP500에서 규정된 “제7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지체없이”에서 “제5은행
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로 애매한 표현을 삭제하고 통지기간을 단축하였다.

참고 자료

신용장통일규칙, 전순환
http://www.fcibglobal.com/events/teleConf/handouts/handouts_sept28_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