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학 레포트)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소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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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Ⅰ. 서론
Ⅱ. 정책의 타당성 분석
1. 정책과정
가. 정책영향평가와 정책추진 속도
나. 2010 정책평가 대상과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환경영향평가의 적법성
라. 정책주체 입장 차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vs 환경단체
마. 4대강 피해증언대회 및 토론회

2. 행정이념
3. 정책분석
가. 유엔환경계획 ‘4대강사업’ 긍정 평가
나. 정책조정

Ⅲ. 4대강 정책평가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
1. 4대강 환경영향평가 평가
2. 금강 보고서 작성과정
3. 가동보 설치하면 수질이 개선되는가
4. 정책 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0년 2월 KBS 토론에서 4대 강 사업이 친서민 정책이라고 논의 되었다. 이명박 정권 2년 간 양극화가 줄어들었고, 세종시 수정안도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친서민`을 강조했다. 그러나 패널들은 4대강 사업 등으로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세종시 수정안 등으로 갈등이 불거졌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여론조사 결과도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을 현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 꼽아, 청와대쪽의 입장과 달랐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시민 패널`로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하고, 4대강 사업처럼 토목 건설하느라고 민생을 상대적으로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하생략



Ⅳ. 결론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무의미하다. 아무리 바람직한 사업이라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수만년을 흘러온 하천을 우리는 후손에게서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오늘 우리가 하천에 어떤 행위를 할 계획이라면 후손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냉철한 가슴으로 성찰해야 한다. 우리는 나그네지만, 강은 내일도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를 막지 않고 수질 개선 대책을 시행하면 된다. 보를 막아 수질을 악화시킨 후에 수질을 개선하려는 4대강 정책은 쉽게 말해서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이고, 정확히 말하면 ‘4대강 죽였다가 살리기’ 사업이다. 4대강을 죽이는 과정(보 건설비 1조5100억원)과 살리는 과정(수질 개선 대책 비용 3조9000억원)에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인 피 같은 예산을 현명하게 써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완료…`마지막 빗장` 풀렸다. 10일부터 보 착공…"환경부, 영혼을 팔았다" 프레시안 뉴스 2009-11-08
· 2. 환경련 “취약성 평가없는 편파결론” - 한겨레 2009.8.2
· 3. 시사iN [114호] 2009년 11월 24일 (화)
· 4. 경향신문, 2010년 4월 23일
· 5. 경향신문, 2009년 11월 11일
· 6.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