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정신 3,4부 - 몽테스키외

소개

법의정신 3,4부를 요약하고 느낀점을 적은 것입니다.
13페이지정도의 분량으로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3부
제 14편 법과 풍토의 관계
제 15편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 되는가.
제 16 편 가내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 하는가
제 17편 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제 18편 법과 토지의 성질과의 관계
제 19편 국민의 일반 정신과 습속 및 도덕을 형성하는 원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

4부
제 20 편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고찰
제 21편 상업에 관한 법의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고찰
제 22편 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
제 23편 주민수와 관계되는 법

Ⅲ 결론

본문내용

법의 정신 - 몽테스키외(3, 4부)



Ⅰ. 서론

총 2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1748년 발간되었다. 발간 준비에 20년이 걸렸다고 하며, 출판과 동시에 대호평을 받았고, 2년 동안에 22판을 거듭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기본적 태도는 법을 선천적·보편적 원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저마다의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형태·법체제의 경험적인 사회학적 비교고찰(比較考察)에 기초를 두었다. 당시 영국의 제도를 본받아, 권력은 입법권·집행권·재판권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3권의 분립)과 이것들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론이 귀족주의의 이해(利害)의 측면에서 포착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원리가 가지는 본질적 의미는 그의 입장을 초월하여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비록 중간 부분의 3, 4부에 관해서 밖에 읽어보지 못했고 책을 꼼꼼히 분석 하고 내용을 확실히 알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될 수 있음을 밝혀 두고 싶다.
(중 략)

4부


제 20 편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고찰

상업의 자연적인 결과는 평화로 이끄는 것이다. 서로 거래하는 두 개 국민을 상호간에 의존하게 된다. 일방이 파는 것으로써 이익을 얻는다면 타방은 사는 것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모든 결합이 상호적 요구 위에다 토대를 두게 된다. 그러나 상업의 정신이 국민을 결합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을 결합시키지는 않는다. 상업의 자유란 상인에게 부여된 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상업의 예속상태일 것이다. 상인에 대한 속박은 바로 그 때문에 상업에 대한 속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상인이 무수의 제한을 발견하는 것은 자유의 나라에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