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소개

한국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의
실태와 대책
◎과 목: 사회문제론 목1,2,3 교시
◎담당교수: 박창남 교수님
◎학 부: 사회복지학부
◎조원이름: 김선자, 이은남, 이난희
◎제출일자: 2010.03.18
- 목 차 -
서론
1)필요성
2)목적
3)의의
실태유형
1)인구학적 특성
2)가구특성
3)소득실태

목차

서론
1)필요성
2)목적
3)의의
실태유형
1)인구학적 특성
2)가구특성
3)소득실태
(1)개인소득의 수준과 구성
(2)개인소득과 저임금 노동
4)취업실태
5)사회보장실태
6)한국근로빈곤층의 유형
한국 근로빈곤층의 발생원인 및 증가원인
1)발생원인
2)증가원인
한국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실태
1)노동시장정책
(1)고용지원프로그램: 자활 지원 사업
(2)임금보조금제도
(3)최저임금제도
2)조세정책
(1)소극적 조세지출제도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
(2)적극적 조세지출제도: 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ETIC)
3)소득보장정책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사회보험
4)사회복지서비스
5.결론
1) 향후 과제 요약
2)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6. 천안지역자활센터(기관방문)
7. 코멘트

본문내용

1.서론
1)필요성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은 2008년 말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 번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취약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로빈곤은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노동시장 유연화현상으로 인해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임시·일용직, 프리랜서 등),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활동이 비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계층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머물러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계층이다.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우리사회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및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국내외 적으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은 경제적인 문제를 주 문제로 하여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실직 및 고용불안, 저임금 등 취약한 고용상황에 처해 있는데다 기초생계위협과 이로 인한 가정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이렇듯 고용-복지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은 지난해 2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IMF 대량실업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근로빈곤층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근로빈곤층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비교적



5.결론
1) 향후 과제 요약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로빈곤층의 취업 잠재력 개발과 이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공급중심의 정책만으로 실질적인 취업 및 탈빈곤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고용파괴 현상과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문제는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근로빈곤층의 취업능력을 개발하는 정책과 맥을 같이해야 한다. 즉, 저숙련, 비숙련상태의 노동인구를 반숙련의 노동인구로 개발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는 근로빈곤층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빈곤층은 고용상태의 불안정성 때문에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비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은 일자리 상실과 동시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집단인 것이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근로빈곤층 중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소득보장을 받는 계층이 전체 근로계층의 ⅓수준에 불과하다는

참고자료

· <노대명> 2004. 한국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연구
· <노대명> 2004. 한국 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 <노대명> 2007.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 <노대명> 2009.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 이태진 외,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정진호 외,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최목금,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4
· 노대명, <노동과 빈곤=한국 근로빈곤층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2006
· 홍경준, <근로빈곤계층의 사회보장 적용실태와 사각지대 개선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노대명 외,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 고용실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금재호, <근로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