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part)

소개

고용보험법의 내용 중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 파트 레포트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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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서론
II. 고용 안정 사업
1. 의의
2. 내용
1) 고용창출지원사업
2) 고용조정지원사업
3) 고용촉진지원사업

III. 직업능력개발사업
1. 의의
2. 내용
1)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2)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4)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5)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6)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IV. 급여의 제한과 조정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조정

본문내용

고용보험사업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가 그것이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다. 이에 비해 실업급여는 이미 발생한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었다. 휴가기간의 연장이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의무를 고용보험법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육아휴직급여가 새로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었던 육아휴직장려금과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직업알선 · 훈련 등 서비스급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는 반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현금급여의 형태로 지급된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공되는 반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가입자 개인의 수요를 보호하지만 전체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구조개선의 제도적 목적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입자뿐 아니라 전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이루어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또 이것이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예방적인 사업들은 현재 모두 재량규정의 형태로 규율되고 있어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

II. 고용안정사업

1. 의의
고용안정사업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업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휴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목적을 추구한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6판”법문사 2005
· - 박석돈,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제3판”삼우사 2007
· - 유충권, “사회보장법” 강원대학교 출판부2007
· - 박승두, “사회보장법” 중앙경제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