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장애인정책 및 관련법
- 최초 등록일
- 2014.06.02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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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소득보장
2. 장애인 고용보장
3. 장애인 교육정책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 중에 중증장애인을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인원수 이상 고용할 것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봄
이때 이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고 함
<중 략>
직접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간접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