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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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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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되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큰 즐거움일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 뉴스를 보면,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긴다. 내가 맡은 그 아이가 다 자라서 사회에 나설 때, 구직난인 요새보다 더 힘든 환경이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된다. 임용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는 요새이지만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정말 힘든 시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계 자동차업체의 파산신청,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의 부도 소식 등, 우리나라 안 밖으로 일자리를 갖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경제의 가장 큰 기반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의 보호가 절실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은 상업과 서비스업인 경우는 상시 종업원 수 20명과 총자산 총액 5,000만 원 이하인 기업을, 건설업의 경우는 상시 종업원 수 330명과 총자산 5억 원 이하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과 임금이 적어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늘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구직자들이 구직을 희망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고급인력 유치가 어렵고 자본의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중소기업은 늘 경제기간에 약자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경제 활동에 기반이 되는 단위이다. 한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생산이나 고용 및 소득분배 면에서 중요하다 이는 한 국가의 중산층을 연결하여 국가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은 산업의 관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게 대기업의 부품 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부품산업의 육성을 가능하게 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 부품 생산의 전문화는 국내 모기업의 원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부품의 수출을 촉진시켜 국제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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