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소개

형법각론의 강간죄에 대한 정리

목차

Ⅰ. 총설
Ⅱ. 강간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죄수
5. 친고죄
6. 성폭력특별법상 가중처벌규정
Ⅲ. 강제추행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특수강제추행죄
Ⅳ.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Ⅴ.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미수범 처벌규정의 적용여부
Ⅵ.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Ⅶ.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Ⅷ.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Ⅸ. 피구금부녀간음죄
Ⅹ. 혼인빙자간음죄 등

본문내용

Ⅱ.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
1. 의의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부녀 의 정조가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강제추행죄와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수단 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정도가 더 강할 뿐만 아니라 객체가 부녀에 국한되고 행위양태가 강간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본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본죄의 주체는 남자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본죄는 신분범도 자수범도 아니다. 따라 서 여자는 강간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으나 남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남자와의 공동정 범은 가능하다.
(2)객체
본죄의 객체는 부녀이다. 따라서 남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부녀이면 기혼, 미혼, 성년, 미성년을 불문한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면 강제추 행죄로 된다. 음해의 상습 유무를 불문한다. 따라서 매춘부 또는 행위자와 종전부터 성 관계를 가졌던 부녀도 객체로 된다. 다만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한 경우에는 폭행 협 박의 유무에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 간음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에 는 강간죄가 우선 적용한다는 견해가 있다.
법률상 처가 본죄의



Ⅹ. 혼인빙자간음죄 등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의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 는 범죄이다. 본죄는 다수학자들이 그 폐지를 주장하는 처벌규정이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 해하고 혼전의 성관계로 인하여 강요된 결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존치의 폐해가 더욱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2.구성요건
(1)객체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①윤락녀는 본죄의 객체에서 제외되나, 첩이나 현지처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처녀일 필요는 없으나. 미성년자 간음죄와의 관계를 볼 때 성년자인 부녀이어야 한다.
(2)행위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간음
①혼인을 빙자
혼인의 의사 없이 이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간음할 당시에는 진실한 혼인의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혼인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참고자료

· 배종대 홍문사 형법각론 2007
· 이재상 박영사 형법각론 2007
· 김일수 박영사 형법각론 2007
· 백형구 청림출판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