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에 관한보고서..

소개

대학등록금에 관한보고서..입니다.
나름 쉽게 정리된 내용이니 이용하시기 편리 할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정부정책의 이면

2.2. 국립대학교 등록금 인상 문제

2.3. 사립대학교 등록금 인상 문제

3. 이론과의 연관성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등록금이란 교육수혜자가 교육을 받는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금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학생이 교육을 받음으로서 희생된 경제가치를 원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원가개념을 도입하면 교육과 일반상품과의 비교가 가능해지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금과 상업에서 결정되는 상품가격과는 차이점이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기업조직과 대학의 형식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의 목표는 크게 고도의 학문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의 수월성과 사회적 책임을 지니는 공공성 추구라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등록금 문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결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조직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물론 대학도 이면적으로는 이윤추구를 위한 사업의 목적도 가진다.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상품의 가치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일반상품은 상품시장에서 비교적 시장원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데 반해 대학등록금은 교육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의 탄력성이 큰 상품은 가격의 인상이 수요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등록금의 인상은 학생수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교육을 판매하는 대학은 국립대와 사립대 두 유형으로 나뉜다. 국립대는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저가의 등록금을 유지하는 공립교육 기관이고 사립대는 국고의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여 높은 등록금을 책정해야 하는 사립교육 기관이다. 대학의 운영원리 속에는 국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대학에 완전한 자율적 책임을 맡기지 않는다.

대학등록금을 교육에 대한 가격으로 보았을 때 고등교육이 시장재인가 공공재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시장재는 흔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결정이 되기 때문에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만큼 효익을 얻지만, 공공재는 국방, 도로건설, 방범등의 범사회적 재화로 지출되는 재화와 관계없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양의 경제적 효익을 주는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