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

남북관계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관계
1. 과거의 남북관계
2. 현 정부의 남북관계

Ⅲ. 남북관계의 단기적 과제
1. 남북협력 심화
2.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3.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

Ⅳ. 남북관계의 장기적 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남북경제공동체 발전 및 심화
3. 남북연합 진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후 각자의 입장에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각자의 정책을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평화적인 흡수통일을 이루어 왔고 북한은 무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을 기도해왔다. 이러한 통일관은 그 동안 실시 되어왔던 통일 정책에도 반영되어 우리나라는 햇볕정책, 평화. 번영 정책 등을 실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왔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정책에 대해 북한도 6자회담이나, 유엔동시가입, 남북정상회담 등에 참여하면서 평화무드를 만들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 무장공비 침투,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최근의 연평해전과 서해교전, 핵실험 등과과 같은 군사도발을 일으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돌발행동들은 북한 체제가 흔들리거나 경제난 등에 의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특히 북한은 체제의 위기가 흔들릴 때면 무력도발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체제를 더욱 결속해왔으며 6자회담이등을 통해 자국의 식량난과 기아문제를 대북지원을 이끌어냄으로서 해결하여 왔다. 이렇듯 북한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다져왔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등한 입장에서가 아닌 북한의 필요에 의해 북한의 주도로 이루어 진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여기서 북한주도에 의한 남북관계를 문제점으로 인식하였고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과 북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등 동북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과 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것 또한 문제점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북한은 최근 6자회담에 불참하고 미국과의 1:1협상을 신청했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강대국과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자국의 발언권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레포트에서는 과거의 남북관계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떠한 방향으로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참고자료

· 백학순, 세종정책연구제 5권 1호, 2009
· 김갑식, 남북관계와 북한 변화: 남북관계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제 12권 1호, 2009, pp.51~88
· 통일부, 이명박 대통력 취임 2주년 대북정책 설명자료
· 시사온,http://www.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