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론] 남북관계 전망

*정*
최초 등록일
2005.05.12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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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와 현황
1) 북한 핵문제 및 북 미관계
2) 북한내 정치 경제 상황 및 대남정책
3) 남한내 남남갈등 및 대북정책

2. 각 변수의 변화 전망
1) 북한 핵문제 및 북 미관계
2) 북한내 정치 경제 상황 및 대남정책
3) 남한내 남남갈등 및 대북정책

3. 분야별 남북관계 전망
1) 당국간 대화
2) 경제교류 협력
3) 대북 인도적 지원
4) 인권 및 인도적 사안(이산가족문제와 탈북자문제)
5) 사회 문화분야 교류

본문내용

1.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와 현황

ㅇ 전통적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동북아 국제환경과 남북한의 국내환경으로 대별됨.
- 최근 남북관계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 및 대남정책, 남한의 남남갈등 및 대북정책이 주요 변수로 작용
-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침체국면에 빠진 2004년도 남북관계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1) 북한 핵문제 및 북·미관계

ㅇ 2002년 가을 북한의 HEU 개발문제가 불거진 이래 긴장이 고조되던 북·미관계는 이라크 전쟁과 6자회담 개최를 통해 일단 정체국면에 접어듦.
- 9·11 이후 미국은 ‘부시 독트린’에 입각하여 테러옹호국가 및 불량국가의 WMD개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예방적 선제공격,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압박정책 기조가 적용되었지만, 실제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네오콘’과 ‘전통적 현실주의자’ 사이에 강온갈등이 존재
- 이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한편, 미국의 시간벌기 전략으로 해석될 빌미를 제공

ㅇ 2004년에는 2차(2월) 및 3차(6월) 6자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북한과 미국간의 대립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음.
- 미국은 북한 핵개발의 CVID 방식 해결에 대한 원칙을 고집
- 이에 대해 북한은 HEU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비롯, 핵동결에 대한 동시적 대가지불을 요구
- 결과적으로 6자회담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나, 문제해결 차원에서는 진전이 없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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