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소개

군가산점제도에대한 생각 (남성쪽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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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39년간 계속해서 적용되어오던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다시 이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킨다는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당시 위헌 받을 때의 중요한 위헌근거로는 남성의 군복무는 헌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므로 그것을 이행하였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또한 군대는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모두 가는 곳이지만 여성은 가지 않는 곳이므로 성별로 인한 차별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대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과도 차별대우가 생기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군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에 대한 나의 입장은 군가산점제도는 부활하여야 한다고 본다.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남성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2년 동안 군복무를 한다. 이 시기의 2년은 매우 중요하며, 이렇게 남성들이 군복무를 하는 2년 동안 여성들은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수 있다. 나는 이부터가 차별의 시작이라고 본다.
군가산점제도는 병역의무이행자에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채용시험에 2~3점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과연 이 2~3점을 남성에게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것이 과연 직업선택을 하는 것에 차별을 두는 것일까? 나의 생각으로는 남성들이 2년 동안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할 때 여성들은 2~3점이 아닌 수 십배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한다. 이는 오히려 남성에게 차별이지 않은가.
위헌 판결의 내용 중에는 군복무는 남성이 하는 것이고 특수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이로써 차별이 발생하고 여성들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생물학적 원인에서 찾고 있다. 나는 군복무를 마친 한 사람으로서 군대에서 꼭 필요한 역할이 남성적인 힘만을 요하는 곳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 취사, 행정, 전산 등 군대의 다양한 분야에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들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많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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