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현황과 대책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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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2. 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1) 자발적인 비정규직 : 독립성이 강한 경우
2)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 종속성이 강한 경우
3)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

3. 비정규직근로자의 등장 배경
1) 조직차원에서의 활용 배경
2) 개인차원에서의 활용 배경
3) 사회차원에서의 활용 배경

4. 비정규직의 현황
1)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다
2) 임금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3) 사회보장 혜택이 낮다
4)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5) 신분불안으로 인한 조직화율이 낮다

5. 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점
1) 채용에 따른 문제점
2) 교육 및 경력의 문제점
3) 이동 및 이직의 문제점
4) 급여의 문제점
5) 복리후생 및 사회보장의 문제점

6.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개선 방안
1) 정책적 측면
2) 관리적 측면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의
1)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근로자는 고용관계의 차이의 다양화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정규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년까지 계속하는 정규직근로자와는 달리 단기간의 고용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임시근로자, 촉탁근로자, 아르바이트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비롯하여 타 기업으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는 파견근로자, 그리고 도급, 위임계약 등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는 외근사원 등을 총칭한다. 비정규직고용의 의미를 광의와 협의로 다시 구분해보면 광의로는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계약직, 일용직 등 정규직고용형태가 아닌 모든 비정규직고용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협의로는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직의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 조직화된 고용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로서의 개념은 첫째,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이 체결된다는 것. 둘째, 조직화된 노동력이 아니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근로자는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전일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다.

참고자료

·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비정규직 노사관계/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2003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강익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이주희/ 한울 2002노동운동과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