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

소개

법학 -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리포트

목차

- 문제설명 -

* 관련조문
1. 헌법
2. 사면법
3. 헌법재판소법

Ⅰ. 문제의 제기

Ⅱ. 사면권의 의의와 내용
1. 사면권의 의의
2. 사면권의 내용

Ⅲ. 헌법상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1. 통치행위의 의의
2. 통치행위의 근거에 관한 학설
(1) 긍정설
(가) 권력분립설
(나) 사법부자제설
(3) 자유재량행위설
(2) 부정설
3.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1) 근거
(2) 통치행위의 범위
4. 통치행위의 한계
5. 통치행위의 결론
6. 소결

Ⅳ. 사안의 해결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乙의 청원권 행사 및 기본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1) 청원권 행사에 대한 판단
(2) 평등권 침해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전 A은행 행장이었던 갑과 전 C은행 행장이었던 을은 은행대출과 관련되어 F재벌 병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은 끝에 뇌물수수죄로 구속되어 갑은 3년, 을은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에 있었다. 그런데 광복절기념특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사람은 나름대로 올해에는 풀려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대통령 정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는데, 갑은 남은 형의 집행을 사면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으나 을은 특별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을은 갑과 을 모두 동일한 죄를 범하고 수감되고 있었는데 자신만 특별사면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청원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갑보다 을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더 많고 부실대출로 인한 C은행의 경영악화가 더 심각하여서 을은 특별사면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을은 자신이 특별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논하여라.

* 관련 조문

1. 헌법
제11조 ( 평등권 )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26조 ( 청원권 )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79조 (대통령의 사면권 : 특별사면 )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사면법
제2조 (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