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거래약관]보통거래약관 일반거래약관의 법적 분석

소개

학부 과정 수준의 논문은 쓰지 않습니다. 대학원 과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논의의 제언
Ⅱ. 약관의 의의
1.명칭, 형태 및 범위
2.일방당사자의 사전준비
3.다수상대방
4.계약의 내용 구성
5. 입증책임
Ⅲ. 약관의 본질론
1.학설
2. 현행법의 입장
3. 약관의 계약에의 산입
(1)개별적합의의 우월적 원칙
(2)개별적 합의와 약관 (결론)
Ⅳ. 약관의 유형
1.전자금융거래에서의 약관
(1)약관의 특징
(2)법률해석
2.인터넷 통신·경매사이트에서의 약관
(1)약관의 특징
(2)법률해석
3. 컨텐츠 제공사이트에서의 약관
(1)약관의 특징
(2)법률해석
4.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1)약관의 특징
(2)법률해석
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주요논제)
1.전자거래에 적용되는 종래의 법률
(1)민법·상법
가.민법
나.상법
(2).소비자보호 관련법률
가.소비자보호법
나.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①전자거래와 방문판매법
②광고의 규제
③서면교부의무
④청약의 철회
⑤소비자의 책임제한
2.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분석
(1)주요내용
(2)문제점 검토
1)약관의 명시·설명의무
2) 표준약관 개정의 문제
3)계약의 성립 문제
4) 배송의 문제
5) 환급반품 및 교환에 관한 검토
6) 개인정보보호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약관은 오늘날의 대량적, 집단적 거래에 있어서 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은행, 공급, 운송, 이용, 증권투자신탁, 할부판매, 고용계약 및 국제간의 상품거래 등과 같은 기존 계약형태는 물론이고, 특히 제정법이 미쳐 예상하지 못했던 현대적인 거래부분, 예컨대 lease 계약, factoring 계약, 자동판매기설치계약,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도 보통거래약관이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물론 보통거래약관은 대량거래를 반복하여 행하지 않을 수 없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불가결한 것 속에 역관계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되어 결국 계약내용은 기업측의 이익만을 위해 기여하게 된다.
특히 계약속에 포함되고 있는 면책조항은 그 예의 하나로서 때로는 계약자유의 남용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계약자유란 대기업에 있어서의 면책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전자상거래상의 약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약관해석을 위한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의 개념이 초창기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적 개념에서, 한동안의 침체기를 거쳐 최근에는 도서, 음반, 컴퓨터 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중심으로 오프라인상의 기존 거래개념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논의의 가치가 현실적인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