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

소개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리포트로 한국과 미국의 공무원 규모, 고위공무원단, 성과급제에 대한 비교를 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문제제기)

Ⅱ.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범위


Ⅲ. 공무원 규모의 비교
1. 공무원 규모 비교의 기준
2. 현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현황과 미국 공무원 규모

Ⅳ. 고위공무원단
1. 정의
2. 도입배경
3. 도입과정
4. 고위공무원단의 대상
5. 구조 및 충원
6. 실적 체계 및 보수, 자격 재심사
7. 한국과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의 문제점

Ⅴ. 성과급제
1. 정의
2. 도입
3. 성과급제의 내용
4. 성과급제의 문제점

VI. Interview

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금(昨今) 노무현 참여정부는 공무원 증원 문제를 두고 많은 전문가와 여론과 갑론을박(甲論乙駁) 싸우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에 작은 정부를 지향했지만 2007년 11월 현재 공무원 정원은 총 951,920명으로 참여정부 들어 66,756명이 늘어났다. 청와대 성명 자료실 2007년 11월 23일자 발췌
이에 한나라당은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는 없고 혈세 먹고 비대해진 정부만 남았다”고 비판하며 “참여정부는 2003년 이래 380차례나 공무원을 증원했고 인건비만 5조 원이 증가하는 등 공룡정부·비만정부가 됐다”고 말한다.또한 “각종 위원회 예산은 지난 4년간 4배 이상 증가했고, 거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어김없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의 ‘참여’가 아닌 공무원의 ‘참여’만 확대한 참여정부라고 비꼰 것이다.
이에 질세라 참여정부 역시 꾸준히 성명과 국정브리핑을 통해 조목조목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정당성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인력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수요가 새로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투자 차원에서 필요한 인력이 늘어난 것이라는 것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최근 이러한 모습을 봐도 공무원의 규모에 관한 논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따라서 과연 우리나라 공무원의 규모가 적정한지 알아보고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이를 조절하며 개혁해야 할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의 바람직한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특수성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미국과 단순히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 고찰 해 볼 것이다.
공무원의 규모 부분과 더불어 우리나라 공무원 구조의 개혁의 바람이라 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성과급제에 대해 미국과 비교를 토대로 올바른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행정이 미국의 행정을 많이 적용한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우리 조는 방대한 인사행정의 부분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성과급제에 대해 조사하여 양국의 차이점과 공통된 부분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성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