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개념있는` 흡연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소개

흡연권과 혐연권 중 매너를 지킬 줄 아는 흡연자들은 흡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제의 논설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과 헌법조항,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 헌법에서 본 흡연
본론 2 : 경제적으로 본 흡연
본론 3 : 개인에게 순기능을 하는 흡연
3.결론

본문내용

-본론1 부분입니다-
만약에 흡연자 A가 담배를 산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사는 행위는 소유권을 가지기 위한 매매계약이다. A는 이후로 담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담배에 대한 점유 및 사용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흡연권을 가지게 된다. 이 흡연권은 헌법의 10조(행복추구권), 17조(사생활의 자유), 23조(사유재산권), 그리고 조금 나아가면 12조(신체의 자유)를 포함하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중 10조와 17조는 특히 기본권이라 하여 헌법에서도 가장 상위로 취급되는 항목이다.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흡연권과 혐연권 둘 다 헌법 10조와 17조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았다. 그러나 혐연권은 건강권과 생명권에 비추어서도 인정되는 흡연권보다 우월한 권리여서 둘이 충돌하면 흡연권이 양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에서 사용된 헌법 37조 2항인데 이 내용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이다. 이 조항을 보아도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위일지라도 흡연권도 기본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또한 공공복리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흡연권도 보장된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즉 개념있는 흡연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여러가지 조사 결과를 참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