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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 모두를 보장하는 흡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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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8.23
최종 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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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안 목적
흡연권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즐길 수 있는 권리이며, 혐연권은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권리가 충돌하게 되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도 이런 갈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비흡연자들이 강의동을 이동하거나 지나갈 경우, 흡연자들이 내뿜는 담배냄새에 불편을 호소하며 혐연권을 주장한다. 하지만 비흡연자들만을 고려하여 흡연자에게 금연을 강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흡연자 역시 담배를 필 수 있는 흡연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이 두 집단은 암묵적으로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이 갈등을 해소하고 두 권리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 흡연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1. 제안 목적
2. 제안 배경
(1) 본교 실태
(2) 타 대학 사례
(3) 기대효과
3. 제안 내용
(1) 흡연실의 위치 및 면적
(2) 흡연실 내 시설
4. 실행 방법
(1) 예산
(2) 인력 및 일정
(3) 홍보 방안
5. 기대 효과
부록) 조원 소감 및 활동 내역

본문내용

1. 제안 목적

흡연권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즐길 수 있는 권리이며, 혐연권은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권리가 충돌하게 되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도 이런 갈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비흡연자들이 강의동을 이동하거나 지나갈 경우, 흡연자들이 내뿜는 담배냄새에 불편을 호소하며 혐연권을 주장한다. 하지만 비흡연자들만을 고려하여 흡연자에게 금연을 강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흡연자 역시 담배를 필 수 있는 흡연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이 두 집단은 암묵적으로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이 갈등을 해소하고 두 권리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 흡연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제안 배경

(1) 본교 실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 이남의 최고 대학이라고 손꼽히고 있는 경북대학교는 제대로 된 흡연구역 및 흡연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흡연구역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곳은 각 건물 입구로, 조그마한 재떨이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흡연 역시 커다란 불편함을 일으키고 있다. 경북대학교 내 학생 7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비흡연자의 95%가 대학 내에서 흡연자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흡연자 역시 56%가 흡연실이 없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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