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의 사교육 억제정책

소개

MB정권의 사교육 억제정책

목차

Ⅰ. 도입

Ⅱ. 전개

ⅰ.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 이란 무엇인가?
ⅱ. ‘사교육 억제 정책’에 대한 나의 입장

Ⅲ. 마무리 -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도입

<관련기사 1>
곽승준 “밤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할 것”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4일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학원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제도적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제 단속에 나설 경우 일선 학원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과 사교육시장의 음성화 심화 등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더욱이 곽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 당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입법과정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 한나라당과 한달 이상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학원 심야교습 단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권고를 반영한 것이어서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권익위는 이달 초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 처벌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규정돼 있어 `솜방망이 규제`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법령에 명시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