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소개

우리 경제는 2007년 새봄 이후 한․미 FTA 시대의 개막과 그 거센 파고가 이어지는 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한․미 FTA 로 인하여 제조업 내지는 수출부문 등에서 기대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국민소득의 증가 및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무역규모의 확대와 투자 밑 고용의 유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소비패턴 및 그 문화의 변화 등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이 낮은 산업, 특히 농업 및 농촌 부문은 물론 서비스 부문 등에 정체와 위기 등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된다.
FTA 시대 이후 시장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만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장경쟁의 양상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다차원적으로 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 10년 전, IMF 경제위기의 여파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알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또다시 제2의 경제위기론이 불거지면서 10년 전에 경험했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새로운 경제위기의 증후군은 어쩌면 1970년대 말 영국인들이 질곡의 복지병 으로 큰 시련을 겪으면서, 새로운 리더십과 색다른 정책해법을 갈구했던 때와 매우 흡사하다.
영국의 경제와 영국병 치유과정과 영국의 총리대처의 업적, 그녀가 내세운 정책, 그리고 대처리즘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론

▣ 참고문헌


도표목차


<도표1> 복지와 경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도표2> 1인당 국민소득 추이

<도표3>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도표4> 차기정부 경제정책 시행시 역점 추진 방향은?


그림목차

<그림1> 작은정부와 큰정부의 주요 특징

본문내용

먼저 영국이 겪었던 영국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부터 치유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영국병을 치유한 대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선두주자의 국가로서 인구의 폭발 속 경제번영을 이룩하고, 일찍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꽃을 피운 나라로서 기계화 및 자동화와 분업, 그리고 대량생산의 시스템으로 시장경제가 잘 발전되었다. 제 1,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초 경제 강국의 위치에 서서 세계의 경영을 주도하기까지 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의 공동화 속에서 경제성장의 위축과 무역수지의 적자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1950년대 이후 여론의 지지 속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유화와 사회복지 지출의 증대, 조세개혁을 통한 분배정책의 강화는 물론 NHS의 설치와 국민보건수혜를 위한 정부지출의 증대 등 사회주의적 복지지향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간 기업은 투자의욕의 감퇴로 그만 활력을 읽고 R&D 투자의 위축과 기술 인력의 부족 등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이 떨어졌으며 설상가상으로 석유파동까지 겹치면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끝내 영국병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영국의 복지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정부가 경제성장의 뒷받침 없이 오직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복지국가를 만들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영국정부는 1950년대 이후 줄곧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완전고용의 달성과 그 증진에 두고 오직 확장일변도의 재정 및 금융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 왔다. 정부가 스스로 국민 모두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살피려고 하니 해마다 그 복지예산을 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복지지향의 경제정책을 펴는 가운데 경제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생길 때면 정부가 나서서 자발적 내지는 준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권고부터 법 제정을 통한 규제에 이르기까지 임금과 물가를 통제하려고만 했다.
그 결과 영국인들은 거품 속 복지예산의 증가에 대한 폭발적 기대로 늘 분만족한 상태가 지속된 선진국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복지향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비하여 영국경제의 성장력이 낮은 데서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영국병 속에서 영국정부 스스로 그 치유를 위한 약효 높은 새로운 정책대안의 마련을 갈구하고 또 갖가지 정책의 처방을 거듭했던 것도 사실이다.

참고자료

· 설봉식 2007「대처리즘과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