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소개

신자유주의가 국제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와 신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정의
1. 자유주의의 분류
2.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점과 신자유주의의 정의
Ⅲ. 신자유주의의 이론
1. 이론의 근저, 신념
2. 구체적 이론과 그에 대한 근거
Ⅳ. 신자유주의 경제 하 국제적 현실
1. 라틴아메리카
2. 한국
Ⅴ. 신자유주의 논리의 약탈성과 그에 대한 비판
1. 논리에 대한 비판
2. 약탈성, 폭력성에 대한 비판
Ⅵ. 방안, 결론
1. 산업정책국가
2. 사회적 조합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김영하 작가님이 쓰신 ‘퀴즈쇼’라는 작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리 부모님들은 잘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평생직장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울 수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학창시절 죽도록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거기서도 토익이나 각종 자격증 따면서 열심히 사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 부모님처럼 살 수 없는 거야?”
현실에서는 이런 독백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20대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88만원 세대’라고 불릴 만큼 희망적인 삶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발제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IMF의 정책들의 근간이 되는 신자유주의 개념 및 연혁과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더불어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이후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신자유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와 신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정의

1.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

가. 정치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개인이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상으로 사회제도는 개인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된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는 국왕의 권리보다도 개인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선언한 문서로, 정치적 자유주의가 발현된 대표적 사례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동의한 법을 바탕으로 한 사회계약을 강조한다. 이는 개인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자는 바로 개인 그 자신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성별, 인종,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법의 지배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

나. 문화적 자유주의
문화적 자유주의는 자신의 양심과 생활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성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사상의 자유, 정부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 등이 그 예이다.

참고자료

· 〇단행본
· 송기호.『한미 FTA의 마지노선』. 서울: 개마고원, 2006.
· 알프레두 사드-필류, 데버러 존스턴.『네오 리버럴리즘』. 서울: 도서출판 그린비, 2009.
· 에릭 허쉬버그,프레드 로젠 외.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 아메리카』. 서울: 도서출판 모티북, 2008.
· 임채원.『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7.
· 장하준· 정승일.『쾌도난마 한국경제』. 서울: 부키, 2006.
· 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 서울: 부키, 2008.
· 장하준.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서울: 부키, 2008.
·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 서울: 부키, 2008.
· 장하준. 『국가의 역할』. 서울: 부키, 2006.
· 최장집.『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티나스, 2002.
· 한스 피터 마틴. 『세계화의 덫』. 서울: 영림 카디널, 2003.
· 〇인터넷
· 위키백과사전 한국어판- 자유주의
· http://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EC%A3%BC%EC%9D%98
· (3월 20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