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권리주체] 민법총칙 요점-두번째

목차

제 2 장 權利의 主體

제 1 절 총 설
I.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II. 권리능력자
III. 권리능력ㆍ의사능력ㆍ행위능력
IV. 강행규정으로서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

제 2 절 자연인
第 1 款 권리능력
I. 권리능력의 시기
II. 태아의 권리능력
III. 권리능력의 범위
IV. 권리능력의 종기

第 2 款 행위능력
I. 총설
II. 미성년자
1. 성년기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법정대리인
III. 한정치산자
1. 의의
2. 한정치산선고
3.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4. 후견인
5.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IV. 금치산자
1. 금치산자의 개념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3. 후견인
4. 금치산선고의 취소
V.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상대방의 최고권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第 3 款 주소
I. 서설
1.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2. 주소결정의 표준과 주소결정의 입법태도
II. 민법에 있어서의 주소
1. 주소의 의의
2. 주소의 법률적 효과
III. 거소ㆍ현재지ㆍ가주소
1. 거소
2. 현재지
3. 가주소

第 4 款 부재와 실종
I. 서설
1.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제도의 필요성
2. 부재자의 처리에 관한 입법주의
3.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1967)에 따른 특별조처
II.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의 의의
2. 잔류재산의 관리
III. 실종선고
1. 의의
2. 실종선고의 요건
3. 실종선고의 효과
4. 실종선고의 취소
5. 부재선고제도
6. 인정사망

제 3 절 法人
I. 서설
1.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2. 법인에 대한 입법정책
3. 법인의 본질
4. 법인의 종류(민법이 인정하는 각종의 법인으로 논의를 한정함)
5. 법인의 실체와 인격(법인격없는 사단과 재단)
II. 법인의 설립
1.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3.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III. 법인의 능력
1. 총설
2. 법인의 권리능력
3. 법인의 행위능력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5 I)
IV. 법인의 기관
1. 총설
2. 이사(집행기관. 대표기관)
3. 감사(감독기관)
4.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5. 사원권
V. 법인의 주소
VI. 정관의 변경
1. 의의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VII. 법인의 소멸
1. 법인소멸의 의의
2. 해산
3. 청산
VIII. 법인의 등기
1. 법인등기의 의의
2. 등기의 태양
IX. 법인의 감독
1. 법인의 감독
2. 벌칙
X. 외국법인
1. 외국법인의 의의
2. 외국법인의능력

본문내용

제 2 장 權利의 主體

제 1 절 총 설
I.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1. 권리의 주체 : 권리의 귀속자
* 권리 = 일정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법이 인정한 힘
2.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 오늘날에 있어 권리를 가지는 자만이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권리능력이란 보다 정확히 말하면 「권리ㆍ의무능력」을 말한다.

II. 권리능력자
1. 우리 민법은 권리능력자로서 자연인( 3)과 법인( 34)을 예정하고 있다.
2. 자연인 : 살아있는 사람( 3의 내용 소개). 자연인 사이에는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 존재하며(헌법 11 I 의 구체화),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다.
3. 법인 : 일정한 사람의 집단(社團) 및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집단(財團). 단, 권리능력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 34)로 한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