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의 성장과 구조

소개

국제경제 - 한국 무역의 성장과정과 구조, 향후 전망

목차

서 론

Ⅰ. 무역정책의 의의

Ⅱ. 대외무역의 추이와 동향
1. 대미무역수지
2. 대중무역수지
3. 대일무역수지


Ⅲ.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1. 경제개발과 무역정책
1) 60년대 초반 ~ 중반
2) 60년대 후반 ~ 70년대 중반
3) 70년대 중반~80년대 초반
2. 경제자유화와 무역정책
1) 80년대 7 2) 90년대 7 3) IMF이후 7
3. 다자간 무역체제와 무역정책

Ⅳ. 무역정책의 과제와 방향
1. 지역주의 확산과 FTA 정책
2. 무역진흥정책의 강화

결 론

본문내용

2. 경제자유화와 무역정책
1) 80년대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은 1980년 초반 이후부터 본격적인 자유화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정책의 기조가 개방과 경쟁에 입각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함에 따라 무역정책도 수입자유화의 점진적인 추진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입자유화는 국가산업의 체질과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산업별로 차별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쟁력있는 산업은 먼저 개방하고, 수출유망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후에 개방하여 체질과 경쟁력을 개선하며, 개방 이후에도 탄력관세 · 수입 감시 · 수입다변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수입자유화가 진척되고 무역규모가 증대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증대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제도도 개방형 체제로 변화하였다. 1987년 7월에는 종전의 무역거래법 · 수출조합법 · 산업설비수출촉진법 등을 통폐합하여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여 무역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 이후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산업피해영향 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2) 90년대
1990년 이후에도 개방정책의 기조는 지속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서비스시장 및 직접투자에 대한 개방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89년 수입감시제도가 철폐되었고, 무역업에 대한 종전의 허가제가 1993년부터 등록제, 1997년 이후에는 신고제로 완화되었고, 2000년에는 무역업 신고제 자체도 폐지되었다. 그리고 1990년 GATT 11조국으로 이행함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부과되는 수출의무 등의 각종 제한 및 의무조치가 철폐되었고, 1992년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유화가 더욱 확대되고,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경상무역거래 자유화와 자본이동자유화를 대폭 추진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 국내문헌
· 여택동, 2006, 「한국의 경제정책」, 서울: 박영사
· 정덕구, 2006. 「키움과 나눔을 넘어서」, 파주: 21세기 북스
· ◇ 웹사이트
· 네이버, http://www.naver.com/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