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1. 장기요양보험이란?

2.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제도

3. 일 본 장기요양보험 제도

4. 독 일 장기요양보험 제도

5. 각 나라별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비교

6.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자료출처

본문내용

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장기요양보험제도 라고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용,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③ 국민건강 보험과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제도

① 필요성 및 도입배경

-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노인인구가 7%가 넘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2018년에는 전체인구의 14%가 노인인구가 되며, 2026년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20%가 넘은 초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을 예측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이미 65세의 노령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화 지역이 되었다. 언론보도에 노인문제 중 노부모부양과 관련 하여 노인부부의 자살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 된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구 증가로 장기요양과 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의존욕구가 가족에 의해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고령자의 간병수발 또는 장기요양보호의 욕구가 어느 다른 욕구보다도 시급하게 표출되고 있고,

참고자료

· 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보완 착수 (뉴중앙요양보호사교육원) | 작성자 뉴중앙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how.go.kr
· 박응격 외, 독일사회복지론 엠-에드, 2005
· 보건복지부(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