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사범이 교도소 사회에 미치는 영향

소개

조직폭력사범이 교도소 사회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조직폭력범죄의 의의


Ⅱ. 조직폭력 범죄의 특성
․․․․․․․․․․․․․․․․․․․․․ 조직상 특성
․․․․․․․․․․․․․․․․․․․․․ 활동상 특성
․․․․․․․․․․․․․․․․․․․․․ 수단상 특성


Ⅲ. 한국의 조직폭력 범죄
․․․․․․․․․․․․․․․․․․․․․ 한국의 조직범죄의 역사
․․․․․․․․․․․․․․․․․․․․․ 20세기 초,중반의 한국 조직범죄


Ⅳ. 한국의 조직폭력의 실태
․․․․․․․․․․․․․․․․․․․․․ 기업형 조직범죄
․․․․․․․․․․․․․․․․․․․․․ 용역경비위장
․․․․․․․․․․․․․․․․․․․․․ 무차별적 영역확장


Ⅴ. 조직범죄의 법률적 대책


Ⅵ. 조직폭력 사범이 교도소 사회에 미친 영향
․․․․․․․․․․․․․․․․․․․․․ 조직범죄자의 교화 개선
․․․․․․․․․․․․․․․․․․․․․ 직업훈련의 발전
․․․․․․․․․․․․․․․․․․․․․ 보호관찰제도의 발전

본문내용

Ⅰ. 조직폭력범죄의 의의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의 하나는 조직성이다. 이러한 조직성은 범죄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범죄의 집단화를 현대범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도 개별적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행해질 때 조직범죄의 문제가 발생한다.
조직범죄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법적 활동을 통해 이득을 추구하고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며 법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정부패를 이용하는 일정한 집단에 의한 범죄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한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결합체인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의 힘을 이용하거나 이를 수단으로 하여 범하는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2인 이상이 장기간 또는 불확정한 기간 동안 분업적으로 영업적 또는 사업적 구조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정치·언론·관계나 경제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윤이나 권력의 추구를 목표로 하여 계획성을 띠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범죄행위를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범죄는 처음부터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자를 목적한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기업과 같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목표로 결성하여 그 운영과정에서 탈세 등의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조직결성의 의도 또는 목적이 합법적이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범죄가 아니며, 별도로 기업범죄 또는 기업체범죄라고 부른다.


Ⅱ. 조직폭력 범죄의 특성

1. 조직상 특성
범죄조직은 기업이나 관공서가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듯이,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이유에서 이와 유사한 조직과 위계질서를 갖추고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탈자를 막기 위해 ① 상급자의 명령에 대한 절대복종, ② 조직의 이권사수, ③ 배신자에 대한 응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적인 내부규율을 조직원들의 행동수칙으로 삼고 조직을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러한 상명하복구조를 가진 조직운영의 특성은 상층부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입증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