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의 기본 방향과 방안을 읽고... 대한민국 언론과 언론자유

소개

<언론 개혁의 기본 방향과 방안-손태규 저> 서평
대한민국 언론과 언론자유(표현의 자유)에 대한 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지금은 안 된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이 인터넷 댓글에 활용-주로 비꼬는 식-이 될 정도로 이슈가 되었고, 서해안에서 갑작스럽게 초계함이 침몰되었으며 최진실 동생 최진영의 자살이 속보로 떠올랐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각각의 `음모론`을 형성하고 한 가지 사건을 모든 방송사에서 주구장창 보도하는가 하면,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사건사고가 인터넷(뉴스)을 도배한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카오스`다.
지금 언론은 전통적인 뉴스 가치가 흔들리고 있고 사실과 허위를 혼용하면서 보도 한다. 모든 방송사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국가 권력에 장악 당했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5천만 국민의 대리자이자 정부 권력의 견제자인 동시에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은 현재 대한민국에 없다. 지금은 언론 수정, 보완이 아니라 개혁이 이루어져야할 시기인 것이다. 손태규 교수의 `언론개혁의 기본 방향과 방안`이라는 책에서는 진정한 언론자유에 대해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진정한 언론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의공개법과 취재원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민의 생존과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이 볼 수 없는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법안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힘들다. 모든 회의는 언론을 통해 국민의 감시와 동의를 얻어 진행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취재원보호법은 언론인들의 취재 환경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취재원들이 정부나 권력의 감시와 압력에서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어야만 그들이 가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해외 원조를 받던 후진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를 원조해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었다. 이런 발전은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유래가 없던 눈부신 발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딘 경제발전을 보이고 있고 후진국도, 선진국도 아닌 형태에 두 국가에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사회 문제들이 속속들이 대두되고 있다. 또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는 독재국가적인 면모가 아직도

참고자료

· 언론개혁의 기본방향과 방안 -손태규 저 , 한반도선진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