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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평 -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읽고 - 각 장 핵심 요약 및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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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0.12
최종 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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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글 속으로
1장 1퍼센트의 나라 미국
2장 지대 추구와 불평등한 사회의 형성
3장 시장과 불평등
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5장 민주주의의 위기
6장 현실로 닥친 1984
7장 만인을 위한 정의? 불평등은 어떻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가
8장 예산 전쟁
9장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거시 경제 정책과 중앙은행
10장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Ⅲ. 나오며
1. 세월호 침몰 사건 등 사회적 규제관리
2. 민영화 등 경제적 규제관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벨 경제학상의 주인공이었던 스티글리츠(J.E. Stiglitz)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불평등의 대가는 아주 비싸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와 한국의 민영화 정책, 양극화 해소정책, 세월호 침몰과 총기난사 등 사회적 사건의 현실을 살펴볼 때 이 책은 매우 의미심장한 책임을 이해 할 수 있다.
정부규제가 빛과 그림자와 같은 양면성, 이중성을 갖는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야누스와 같은 속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과 총기난사 등의 사회적 규제관리와 ktx 민영화, 공공요금 규제 방식 등의 경제적 규제 정책은 규제의 속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련의 사회, 경제적 사건과 정책은 한국 정부규제의 방향과 정책방안에 관하여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또한 우리에게 정부 규제가 갖는 유용성과 한계 등을 고민하도록 한다.

Ⅱ. 글 속으로
스티글리츠 교수의 이 책은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폴 크루그먼이 ‘대체불가능한 위대한 경제학자’로 언급한 스티글리츠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력을 지니고 있지만, 대개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처럼 학자적 양심을 팔아먹고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대신 ‘세계화’로 인해 초래된 ‘불평등’을 고발한다. 예컨대 서브프라임 사태가 대표적이다. 금융업자들은 빈곤층에게 약탈적인 대출을 시행하거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거나 초과 인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국민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거액을 뽑아냈다. 놀랍게도 이들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내부 고발에 나선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들은 대부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았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가난하고 못 배운 미국인들이 약탈 대상으로 이용되어 나타난 결과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장 1퍼센트의 나라 미국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 중 하나는 소득의 재분배다. 시장 경제가 지나치게 편중된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분배자로서 정부가 맡고 있는 역할이다.

참고 자료

불평등의 대가, 스티글리츠, 열린 책들, 2013.5.
정부 사업 떠넘기지 말고 공기업도 파산제 도입,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2013.8.7. A10면.
국가개조의 성공조건, 말 뿐인 ‘규제개혁’ 불신 키워…“기업투자 환경부터 바꿔야”, 이투데이, 2014.5.2.
효율과 형평의 공존; ‘관리되는 시장’을 통한 평등과 안정의 추구, 김선화(대전지방법원 판사), 불평등의 대가 서평 180호,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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