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의 법적 근거

소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무엇일까? 세법 조항과 법정신의 측면에서 알아본다.

목차

1.서론

2.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거
2.1소득세법의 특징과 법정신
2.2소득세의 종류에 따른 비과세의 이유
2.2.1근로소득세
2.2.2양도소득세

3.비영리법인으로서의 종교단체 비과세 근거
3.1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특징
3.2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4.결론

본문내용

세금은 엄격하게 법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논란을 다룰 때는 실정법과 법의 정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체계 있게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논의조차도 상당수는 단편적인 법조문에 얽매여 법의 취지와 정신을 간과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문제를 그 동안 미진했던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비과세의 법적 근거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던 종교단체 과세 논쟁에 전진점을 제공하고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관련법 중 종교 관련 과세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을 중심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전개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피하기 위해 개별 법조항의 나열과 해석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법이 만들어진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자 했다. 또한 법의 해석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상당수 판례를 삽입해 논거로 활용하였다.
(중략)
2.2 소득세법의 종류에 따른 비과세 이유
‘소득세’란 자연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강경태, 2008;669). 현행 소득세법은 자연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각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세는 다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분류된다.

참고자료

· 단행본 및 논문
· 강경태, 세법개론, 더블유출판사, 2008
· 김복윤,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2006
· 김인숙, 종교단체 사회복지사업의 평가, 사회복지리뷰 vol.6, 2001
· 노재성, 非營利法人 課稅體系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高麗大學校 稅政學會, 2001
· 박수범, 한국에서의 개인기부에 대한 요인분석, 한국비영리학회, 2006
· 정대진, 國稅案內.審判 10집: 종교기관의 세금, 대법원 판례, 信先社, 1998
· 정대진, 한국의 종교단체에 관한 조세법상의 연구, 동국대 대학원, 2005
· 한상범, 살아있는 우리헌법 이야기, 삼인, 2005
· 기타자료
· 국민일보, “목사명의 등기라도 교회재산으로 봐야”, 국민일보, 1997-10-1
· 김영배, 종교인은 과세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한겨레21 제 699호, 2007
· 두산백과, 두산백과사전, 두산, 2001
· 안재석, ‘완전포괄주의’, 한국경제신문, 2003-08-24
· 엄기영, “부목사는 근로자 아니다”, 국민일보, 2005-05-12
· 윤종훈, 세금이 무엇인지, 국민이 가르쳐줄 때가 됐다, 오마이뉴스, 2006-02-25
· 전혜연, 기독교회노조 잇단 패소, 내일신문, 200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