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 (정의/특징/기능 등)

소개

지적제도의 정의, 특징, 연혁, 유형, 기능에 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것은 목차를 참고 해 주세요^-^*

목차

1. 지적 및 지적제도
2. 지적 구성의 3요소
3. 지적제도의 특징
4. 지적제도의 연혁
5. 지적제도의 유형
6. 지적제도의 기능
7.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1. 지적 및 지적제도

1) 지적이란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소관청)이 통치권이 미치는 전 영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그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속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국가사무이다.

2) 지적을 객관화하여 밝힌 영속적인 국가제도를 지적제도라 한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현황과 토지의 소유자를 일반국민 모두에게 알릴 목적으로 법 절차 아래 미리 조사하여 이를 일정한 장부에 공시해 놓은 것으로 일반국민들은 개개인이 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않고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믿고 거래하게 되므로 신속, 안전하게 원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적제도는 법규화되어 지적법 및 지적관련법으로 마련된다.


2. 지적 구성의 3요소

1) 원영희 교수
① 토지(Land): 지적의 대상으로서 토지
- 토지는 지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지적에서의 등록객체(대상)로써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가 된다. 즉 지적법상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는 헌법 제3조에 규정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말한다.
- 국가는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지적법 제3조 1항)
② 등록(Registrarion):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행위
- 등록의 개념: 등록이란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각 필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을 지적공부에 옮겨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토지는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주체: 등록주체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우리의 경우 지적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지적국정주의를 취함으로서 지적의 등록주체는 국가가 된다. 하지만, 국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적사무를 위임하여 행하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지적학 | 이왕무 외 지음 | 동화기술교역 | 2007
· 부동산공시법 | 강석진 지음 | 경록 펴냄 | 2006
· www.naver.com
· ww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