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설명 및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

소개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신공공관리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이론적 배경
3. 이론적 특징

Ⅲ.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1.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2. 정부재창조론
3.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모형의 비교
4. 외국의 사례
5. 신공공관리의 주요 개혁 원리

Ⅳ.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에 따른 대안
1. 신공공관리론 수용의 가능성 문제
2. 뉴거버넌스론 - 신공공관리론의 대안이론 [1]
3. 시민재창조론 - 신공공관리론의 대안이론 [2]

Ⅴ. 신공공관리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포괄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다.
하나의 특징은 신공공관리론의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 전통적인 행정학에서 중시된 바 있는 경영관리적 요소에 대한 새로운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명칭 속에서도 행정의 능률성 증대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업 관리적 요소와 시장원리에 대한 강조를 발견할 수 있다.
Pollitt(1993)의 관리주의(managerialism), Osborne과 Gaebler의 기업가주의(entrepreneurialism), Barzelay(1992)의 탈 관료제적 패러다임(post-bureaucratic paradigm), Lan과 Rosenbloom의 시장중심행정(market-based public administration), 그리고 Hood(1991)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등은 동일한 내용(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칭하는 서로 다른 용어들이다.
NPM식 행정개혁을 추진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혁프로그램을 도입하였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행정(administration)보다는 관리(management)를 중시하여 정부기능의 축소, 공기업 민영화, 계약의 확대, 예산제도 개혁, 경쟁촉진, 인사제도의 변화 등을 추진하였다.
작은 국가, 공권력 개입의 최소화, 관료제의 경직성 타파, 1980년대 초부터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 ‘혁신’을 제시하면서 떠오른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모토다.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논리는 그야말로 퍼즐과 같다.
여기에는 우선 국가가 이성적 행위 주체로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선’이라는 개인주의적 이론을 비롯해 기업의 전문 경영능력,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곳곳에서 취합한 우수 관리 사례들이 뒤섞여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가장 열정적인 선구자는 마거릿 대처 시절의 영국이다. ‘철의 여인’의 제1기 정부 시절 산업부 장관이던 조지프 키스를 주축으로 한 몇몇 정치인과 경제연구소·정책연구센터 같은 일부 사설 싱크탱크의 지지에 힘입어(이들 기관 출신 연구자 몇몇은 1979년 보수당 승리 이후 내각에 기용됐다), 신공공관리론이 주창하는 논리 중 일부가 당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참고자료

· 허중경, 공공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 김판석, 행정사례 연구, 법우사, 2008
·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2007
· 안네 메테 키에르, 이유진, 거버넌스 (Governance), 오름,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