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피지의무위반과 손해배상, 유지 청구의 성부 –토탈 서비스 사건

소개

경업피지의무위반과 손해배상, 유지 청구의 성부 –토탈 서비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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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
판결요지 (일부 청구 인용, 일부 청구 각하)
평석 - 판지, 결론과 반대.

본문내용

노동판례연구 제 1120회 (1100)
경업피지의무위반과 손해배상, 유지 청구의 성부 –토탈 서비스 사건
변호사 동경대학 법학원 객원교수
(동경 지방법원 헤에세에 20년 11월 18일 판결, 헤에세에 18년(우)제22955호, 주식화사 토탈 서비스 vs Y,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노동경제판례속보 2030호 3항
참조조문 –노동기준법 16조, 민법 420조, 부정경쟁방지법 2조 6항

사실

1. 원고 X는, 소외 A사(미국적)와 덴트 리페어(차량외장의 움푹 들어간곳을 수복)사업, 에쿠스테리아 리페어(차량외장의 도장이 벗겨진 곳을 복구하는)사업, 소외 B사(미국적)과 인테리어 리페어(가구, 차량외장을 복구하거나 색을 바꾸는)사업에 대해, 일본국내의 독점적 실적계약을 체결해서 프랜차이즈사업을 전대해, 갑에서 스스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었다.
피고 Ys는, 헤에세에 2년6월 X에 입사. 헤에세에 7년 12월에서 헤에세에 8년 4월까지 기술습득을 위한 미국연수(미국도착 4회), 국내사업에 들어올 준비에 종사했다. 같은해 5월부터 헤에세에 14년 11월까지 파트너 서포트 사업부에 소속해, 강사로써 가맹점에의 기술지도, 차 관련 사업의 직영시공을 담당했다. 같은 해 12월부터 헤에세에 15년 8월까지 특수 멘테난스 사업부(상기 차 관련 사업이외의 사업을 행하는 부서)에 소속, 같은 해 9월 퇴직했다.

참고자료

· 노동판례연구 제 1120회 (1100)
· 경업피지의무위반과 손해배상, 유지 청구의 성부 –토탈 서비스 사건
· 변호사 동경대학 법학원 객원교수
· (동경 지방법원 헤에세에 20년 11월 18일 판결, 헤에세에 18년(우)제22955호, 주식화사 토탈 서비스 vs Y,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 노동경제판례속보 2030호 3항
· 참조조문 –노동기준법 16조, 민법 420조, 부정경쟁방지법 2조 6항